각 나라가 합의 하에 지키기로 한 파리기후 협정, 
지구촌 온난화를 막기 위한 마지노선인가? 

심각한 대기오염과 온난화 현상은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고, 세계는 지금 온난화를 막기 위해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로 인해 마련된 파리 협약... 이제는 주의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상태에 봉착한 지구를 구하기 위해 각 나라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은 국가별 정부차원을 넘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요하고 있다. 

파리협약의 배경과 그 의미 
파리협약은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신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위해 합의한 내용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파리협정은 지난 1997년 맺은 교토의정서와는 다르다. 교토의정서 핵심 내용은 38개 선진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보다 평균 5.2%로 줄일 것, 개도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가간 거래 허용을 의미하는 협약이다. 

이렇듯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의무만 강조하였고 미국과 일본마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이탈한 규약이었다면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195개 당사국 모두가 지키기로 합의한 협정이다. 게다가 금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점에서 의미있는 협정이라 하겠다. 

이번 파리 협정에서는 온실가스를 오랜 기간 배출해 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 나라가 스스로 결정하는 대신, 각 나라의 목표와 이행 상황을 5년마다 국제 사회의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합의 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 지구적인 합의안을 도출됐다" 고 말했다. 현재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인도이고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배출량이 많다. 그 동안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온실가스 대량배출국들의 참여가 여의치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파리협정은 1997년에 채결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국제적 합의이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 만료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실패한 재원 조성 방안, 파리 협약에선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 
지금까지 각종 기후변화합의를 통해 제시된 재원 조성 방안은 다양하지만 모금 실적은 모두 목표 미달이었다. 2010년 열린 칸쿤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모은다”는 합의가 도출됐다. 하지만 5년간 모인 금액은 목표치를 한참 밑돈다. 정확한 모금 액수는 산출되지 않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2013~2014년 각각 매년 600억 달러가 모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여기에는 순수한 공적 자금뿐 아니라 각종 공적개발원조(ODA)와 민간 차원의 기부 등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개도국은 “OECD 보고서는 믿을 수 없다”며 “600억 달러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이 모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3년 출범한 녹색기후기금(GCF)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확보한 초기 재원은 총 102억 달러다. 각종 기후변화대응 기금의 총 목표액은 1000억달 러다. 이 중 GCF는 가장 규모가 큰 기금이다. 최대 기금의 규모가 100억 달러 수준에 그쳐서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불가능하다. 그나마도 발표된 수치는 ‘약속된’ 금액이다. 실제로 GCF에 쌓여 있는 금액은 59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GCF 다음으로 규모가 큰 지구환경금융(GEF)의 모금 금액은 더 적다. 2010년 7월~2014년 6월 모인 금액은 42억5000만달러였다. 2014년 7월~2018년 6월 사용할 목적으로 모인 금액도 총 44억3000만달러에 그쳤다. GEF는 화학, 생물 분야까지 모두 아우르는 기금이다. 전체의 30% 정도만 기후대응 사업에 쓰인다.

실상은 이렇지만 파리협정에서 선진국은 또다시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는 데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개도국이 “선진국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만큼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협상 내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결과다. 하지만 이 약속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지난 5년간의 ‘데자뷔’와 같은 현상을 계속 겪게 될 것”이라며 1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실제로 모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마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GCF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30억 달러의 지원안을 무산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더구나 협정문에는 누가, 얼마만큼 공여해 1000억 달러를 조성할 것인지도 명시돼 있지 않다. 모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지표면의 온도를 높이는 ‘온실 효과’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것은 1827년 이다. 그 이후 과학자들은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1988년에 유엔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가 발족했다. 지구 온난화의 측정과 분석에 대한 과학적 합의 마련의 초석이 다져진 셈이다. 협약에 대한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어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협약은 결국 지구 온난화를 그대로 방치한 셈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때에 각 국가들은 기금을 제대로 모을 수 있을지, 말만 무성한 협약이 될 지는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다. 
소위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자국의 산업보호 명목으로 협약을 지키지 않는 실정이라 안타깝기만 하다. 선진국들이 먼저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렇게 될 때, 구속력이 없는 협약이 제대로 지켜질 것으로 여겨진다. 

, 
지구촌 온난화를 막기 위한 마지노선인가? 

심각한 대기오염과 온난화 현상은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고, 세계는 지금 온난화를 막기 위해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로 인해 마련된 파리 협약... 이제는 주의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상태에 봉착한 지구를 구하기 위해 각 나라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은 국가별 정부차원을 넘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요하고 있다. 

파리협약의 배경과 그 의미 
파리협약은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신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위해 합의한 내용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파리협정은 지난 1997년 맺은 교토의정서와는 다르다. 교토의정서 핵심 내용은 38개 선진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보다 평균 5.2%로 줄일 것, 개도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가간 거래 허용을 의미하는 협약이다. 

이렇듯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의무만 강조하였고 미국과 일본마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이탈한 규약이었다면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195개 당사국 모두가 지키기로 합의한 협정이다. 게다가 금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점에서 의미있는 협정이라 하겠다. 

이번 파리 협정에서는 온실가스를 오랜 기간 배출해 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 나라가 스스로 결정하는 대신, 각 나라의 목표와 이행 상황을 5년마다 국제 사회의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합의 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 지구적인 합의안을 도출됐다" 고 말했다. 현재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인도이고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배출량이 많다. 그 동안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온실가스 대량배출국들의 참여가 여의치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파리협정은 1997년에 채결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국제적 합의이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 만료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실패한 재원 조성 방안, 파리 협약에선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 
지금까지 각종 기후변화합의를 통해 제시된 재원 조성 방안은 다양하지만 모금 실적은 모두 목표 미달이었다. 2010년 열린 칸쿤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모은다”는 합의가 도출됐다. 하지만 5년간 모인 금액은 목표치를 한참 밑돈다. 정확한 모금 액수는 산출되지 않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2013~2014년 각각 매년 600억 달러가 모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여기에는 순수한 공적 자금뿐 아니라 각종 공적개발원조(ODA)와 민간 차원의 기부 등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개도국은 “OECD 보고서는 믿을 수 없다”며 “600억 달러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이 모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3년 출범한 녹색기후기금(GCF)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확보한 초기 재원은 총 102억 달러다. 각종 기후변화대응 기금의 총 목표액은 1000억달 러다. 이 중 GCF는 가장 규모가 큰 기금이다. 최대 기금의 규모가 100억 달러 수준에 그쳐서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불가능하다. 그나마도 발표된 수치는 ‘약속된’ 금액이다. 실제로 GCF에 쌓여 있는 금액은 59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GCF 다음으로 규모가 큰 지구환경금융(GEF)의 모금 금액은 더 적다. 2010년 7월~2014년 6월 모인 금액은 42억5000만달러였다. 2014년 7월~2018년 6월 사용할 목적으로 모인 금액도 총 44억3000만달러에 그쳤다. GEF는 화학, 생물 분야까지 모두 아우르는 기금이다. 전체의 30% 정도만 기후대응 사업에 쓰인다.

실상은 이렇지만 파리협정에서 선진국은 또다시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는 데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개도국이 “선진국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만큼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협상 내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결과다. 하지만 이 약속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지난 5년간의 ‘데자뷔’와 같은 현상을 계속 겪게 될 것”이라며 1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실제로 모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마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GCF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30억 달러의 지원안을 무산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더구나 협정문에는 누가, 얼마만큼 공여해 1000억 달러를 조성할 것인지도 명시돼 있지 않다. 모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지표면의 온도를 높이는 ‘온실 효과’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것은 1827년 이다. 그 이후 과학자들은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1988년에 유엔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가 발족했다. 지구 온난화의 측정과 분석에 대한 과학적 합의 마련의 초석이 다져진 셈이다. 협약에 대한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어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협약은 결국 지구 온난화를 그대로 방치한 셈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때에 각 국가들은 기금을 제대로 모을 수 있을지, 말만 무성한 협약이 될 지는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다. 
소위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자국의 산업보호 명목으로 협약을 지키지 않는 실정이라 안타깝기만 하다. 선진국들이 먼저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렇게 될 때, 구속력이 없는 협약이 제대로 지켜질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