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영유권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1)

내년 봄부터 사용될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한국의 독도 불법 점령 주장이 담겨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 침탈은 그 도를 더해가고 있고 국제문제로 대두시키는 가운데 본지에서는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역사적인 사건과 문건을 근거로 일본과 한국의 변을 비교함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 명백한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 편집자 주-

2012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8월 10일에 실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면서 '영토국회'를 열어 독도가 일본 영토인 3가지 이유를 인터넷 생중계로 세계에 공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발언이 왜곡된 사실임을 역사적 근거에 의해 밝힌다.

1. 일본을 17세기 말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다.

일본 측의 주장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시켰다.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역사적인 증거

하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면 17세기 말, 독도는 조선영토임을 일본이 인정한 공문서를 확인했다. 즉 17세기 말 일본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해 영유권을 포기했고, 울릉도를 왕래했던 일본의 돗토리번은 에도막부 일본정부에게 울릉도(죽도), 독도(송도)가 자신의 영지가 아니라고 보고했다. 1696년 1월 28일에 에도막부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1870년 일본 외무성이 17세기 말 죽도(울릉도) 송도(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되었다고 확인되었고, 1877년 일본정부는 대정관 지령문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공식 확인했다. 일본 측 주장의 결론은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일본이 17세기 말에 인정한 사실을 증명한 공문서가 적어도 3가지 남아 있다. 즉 17세기 말 일본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여 독도영유권을 포기한 것이 역사의 진실이고 일본은 관계 서류를 공표하지 않거나 은폐하고 있다. 독도 문제는 17세기 말에 해결된 문제이고 결론은 독도가 안국 영토라는데 있다.

2. 한국은 1904년까지 독도라는 이름을 확정해 실효 지배했다.

일본 측의 주장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오키섬으로 정식 편입했다.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했다는 증거가 없다.

역사적인 증거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 제 41호로 독도를 석도라는 이름으로 울도군 소속 섬으로 결정했고 늦어도 1904년까지는 독도라는 이름을 확정해 1906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했다. 19세기 말경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수출세를 과세했고 1900년에는 칙령제 41호로 독도를 석도라는 이름으로 울도군 소속 섬으로 결정했다. 일본이 독도명칭을 잊어버려 서양이름으로 독도를 불렀을 기간에도 한국은 늦어도 1904년까지 독도라는 이름을 확정해 실효 지배했다. 1905년 일본은 비밀리에 독도를 편입했으나 1906년 한국 정부와 울도 군수 심흥택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백히 확인했다. 1889년 이후 울릉도와 독도로 들어오는 일본선박은 조선정부에 어업세를 납부했고 두 섬에서 얻은 어패류를 일본으로 수출할 때 조선은 수출세를 징수했다. 즉 이것은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했다는 증거가 된다.

3. 러스크 서한의 진실은 독도가 한국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측의 주장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한국영토에서 제외되었으며 1951년 7월 한국은 한국영토조항에 독도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 요구를 거절(러스크 서한)했다. 즉 독도는 일본영토로 남았다.

역사적인 증거

러스크 서한은 연합국 전체가 합의한 문서가 아니라 미국만의 견해이자 비밀문서로 한국에 송부되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이 되지 못한다.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 사이의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는 1951년 9월에 조인되었고 52년 4월에 발효되었다. (한국은 연합국이 되지 못했고 비 조인국의 입장이었으므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었다) 1951년 7월에 한국 정부는 러스크 서한에 대해 한국영토조항에 독도 삽입을 요구했으나 1951년 8월, 미 국무성은 대한민국에 독도는 사실상 일본영토라는 러스크 서한을 송부했다. 여기서 우리는 러스크 서한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러스크 서한은 비공개 문서이고 1952년 11월 주한 미 대사관이 미 국무성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주한 미 대사관은 오히려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알고 있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 밴 플리트 대사 귀국 보고서에 따르면 러스크서한은 비밀문서 인정.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대한민국에 비밀리에 통보되었지만 우리의 입장은 아직 공표된 바가 없다. 그런데 당사자였던 델레스 대사가 국무장관이 되었을 때, 러스크 서한은 미국만의 견해라고 밝힌 바가 있다. 러스크 서한이 미국만의 견해이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이 아니므로 일본의 독도 불법 점거론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연합국은 한국이 독도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한국을 비판한 적이 없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시, 연합국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묵인으로 승인한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3가지는 모두 성립되지 않는 왜곡임이 역사적 사실로 밝혀진 바, 독도영유권은 한국에 있다. 그러므로 명백한 증거 앞에 일본은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