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행위를 엄단하자

심관  박 재 진

1.공직자의 성폭력 범죄 행위는 국가에 대한 반역.

최근 외교부 해외공관에서 고위직  공무원이 부하 여성공직자를 성폭행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성폭행 범죄행위는 사회각계각층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절의 실마리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정부의 국가경영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직업윤리의식을 재정립하고,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위반자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행동의 변화를  보여야하는 것이다.

 2.은행원에게는 ‘돈이 돈으로 보이지 않는’ 윤리관이 있다.

은행원이 되면 신입행원 연수시간에 ‘돈을 돈으로 보지 말라 ’라고 교육한다.
그 이유는 일상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돈을 개인의 재산으로 여기면 절취하려는 유혹의 대상이 되어 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공금인 돈을  절취하면 변상은 물론 ‘파면‘으로 징계받고 은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신용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대대로 지켜지는 이유이다.

3. 관리자는 부하 여직원을 ‘이성’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상급자가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여 여성 직원을 공적구성원인 직원이 아닌 개인적 이성의 성적인 호감의 대상으로   착각할 때에 범죄의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상사라는 직위로 신뢰와 존경을 갖고 있는 부하여성 직원의 순수한 마음을 파괴하면서 약한자의 인권을 짓밟는 배신자와 범죄자로의 변모는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도록 직업관과 윤리관의 정립을 위한 교육을 반복하여 교육훈련할 것이 요구된다.

4.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확산되어야 한다.

성 폭력의 가해자는 주변사람들의 관심과 사회적 관찰의 제도적 장치가 작동된다면,      자기절제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므로 전 시민적 감시체제의 도입이 긴요하다.
범죄자의 행위를 인지하고 방관하는 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공동체문화의 정립노력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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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  어

위에서 고찰하여 본 바와 같이 성희롱과 성폭력의 범죄행위는 우리사회의 안정과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려는 선량한 국민의 여망을 훼손하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첫째,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 엄정한 실행이 급선무이다.
둘째, 고위직 및 관리자의 직업관 및 윤리관 정립을 위한 의무교육훈련의 시행이 긴요하다.
셋째, 성폭행 가해자는 공직 공공 단체의 관리직에 임용을 금지하는 법적조치를 시행 한다. 
넷째, 여성의 자기보호를 위한 호신술(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교육을 권고한다.
다섯째,피해자의 심리적치유와 인권회복을 위한 보상 등  국가가 책임지는 법적제도의 
신설운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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