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와 기초연금제도

동방예의지국 충·효의 나라!

효는 고령화의 잿밥인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섬김인가?

기초노령연금은 산업화의 부산물인가! 어르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가!

현재의 선진 경제강국을 일으킨 노인 세대들은 일제시대의 나라 잃은 슬픔과 6.25사변으로 많은 부모 형제를 잃는 동족상잔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조국 경제건설에 앞장선 어른신들은 배고픈 보리고개 시절을 보내면서도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오직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마다하지 않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자녀교육에 가장 헌신해온 세대들이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은퇴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노후생활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다. 경제적으로 허약한 자녀들에게 노후를 의지하기도 쉽지 않고 또한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세대라 부모 봉양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공공부조제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1991년부터 65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에게 지급한 노령수당이 있었으며 1998년부터는 경로연금으로 지급하다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199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법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생활이 어려운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최소한의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품위 유지 및 생활안정에 기여 함으로 써 국가 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공공부조제도이다.

기초연금의 시초는 OECD의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제도를 기초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3단계로 개선할 것을 권고를 받았다. 이에 1인 1연금제도로 미래의 가족구조에 대한 변화에 대응하면서 소득원이 없는 경우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 금액에 비례하여 연금액을 감액하는 형태의 공공부조방식의 기초연금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인 국민연금제도의 수용성제고와 저소득 어르신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기초연금은 다층보장제도에서 기초연금을 1층, 국민연금을 2층의 부가연금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가입기간에 연계시키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도록 하여 장기적 재정 안정성,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형평성, 국민연금과의 연계성과 통합성, 재분배의 적정성과 가입의욕 제고 등의 측면을 고려하였으며 법 개정 시 기초노령연금으로 공포하였다.

요즘 다시 기초연금으로 다시 논의 중이며 여야 합의 시 법 개정하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여야의 힘겨루기와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기초연금은 비단 노인 문제만은 아니다. 향후 젊은 계층에서 부담할 조세로 인하여 세대 갈등의 양상까지 띠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후유증은 정부의 재정안정화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초연금 법 개정 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좋은 제도를 만들기는 참으로 벅차고 어려운 일 이지만 우리나라의 효 사상에 입각하여 논의하면 쉽게 해결될 것으로 사료 된다.

효란 본래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녀가 지켜야 할 도덕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경애의 감정에 토대를 두고 행하는 행위로써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데 경제적으로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정부가 조세로서 일정 부문 감당하는 것으로 여야는 조속히 합의를 보아야 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은 민주당과 노무현정권 때 시행하였는데 지금은 공수가 바뀐 것 같다.

연금급여의 A값, 물가상승율, 부가연금액 등 너무 산식에 치우치지 말고 재정 범위 내에서 실시하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연계는 OECD 권고와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시부터 이야기 되었던 부문이며 매5년마다 재정추계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와 연금액 조정으로 정부는 재정안정화를 반영하면서 실시하도록 여야가 합의하여 시행하였으면 한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이 장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초연금 시행이 늦어지는 경우 이미 저 세상으로 가는 어르신들이 금액 몇 푼 때문에 제대로 눈이나 감고 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서 효는 살아있는 때 행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음미하며 어르신과 젊은이들을 향한 세대를 잇는 마음으로 여야는 조속히 합의를 보아야 될 것이다.

한상운[사회보험사협회장, 교보생명 시니어클래스 플래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