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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빈방문과 국력
유영태 교수  |  kore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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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5  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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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빈방문과 국력
 

 

유영태 교수/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시스템·미래자동차공학부

 

 

2017년 말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으로 국빈방문을 다녀왔다. 여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로 발단이 된 민감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문제를 잘 마무리 했다고 의무부여를 했다. 그러나 야당은 다양한 목소리로 대통령 방문을 굴욕적 외교라고 평가 절하했었다. 중국 황제에게 알현하러 갔다느니, 중국정부의 고위관리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느니 하면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밟아버리는 공허한 목소리가 공중파를 타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었다.    
 이런 행태를 보면 구한말 우리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었는데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치욕스런 삶을 살게 했던 집단이기주의를 떠올리게 한다. 이번 대통령의 중국방문 계기로 냉정하게 우리의 현 위치를 뒤 돌아봐야 한다. 중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그렇게 홀대 했다면 왜 그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이런 현상을 모든 국민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신발끈을 다시 고처 묶고, 옷깃을 여메며 단단히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과거 중국이 막 개방 했을 때 중국경제지표와 지금의 중국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중국의 개방 초기에는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가 앞선 것은 사실이다.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기술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매력 있는 나라 대접을 받았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부자가 많은 나라가 되었다. 
  그렇고 할지라도 중국은 여전히 빈부격차와 도시와 농촌사이에 문화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인구가 많은 중국이 빈부격차와 노·동간의 차이 때문에 1인당 GRDP가 2015년 기준 8천 달러가 안 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중국정부가 1인당 GRDP를 지나치게 부풀려 발표한다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확실한 통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중국의 평균소득은 올해 3만 달러를 넘을 것이란 우리정부의 발표 보다 한참 밑도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을 위한 경쟁시장에 잘 나가는 선수를 선발하여 비교하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이미 우주개발을 위한 발사체를 쏘아 올려 성공한 나라이고, 슈퍼컴퓨팅 분야에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제조업 중심국가 중 과학기술경쟁력 종합지수가 한국은 184.4에 불과한데, 중국은 565.0으로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있고, 독일은 362.5점 일본은 645.7점으로 우리보다 한참이나 앞서서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중국이 막 개방했을 때의 중국 모습만 생각하고 있다. 디젤게이트로 폭스바겐이 곧 문 닫을 것처럼 우리나라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지만, 2015년 가장 수익을 많이 낸 자동차회사가 폭스바겐이였고, 중국의 둥펑이 10위, 상하이 자동차가 7위 였으나 현대·기아차는 탑 10 순위에 없었다. 자동차 생산량은 최근까지 5위였지만 인도에 밀려 6위로 된 시점에서 이익을 나타내는 순위에서는 밀려났다. 그도 그럴 것이 2013년 이후 현대·기아자동차는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고부가가치의 자동차생산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 때문에 중국자동차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2014년 10.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에는 8.0%까지 급속도로 하락 하였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드문제까지 발생되어 우리 기업들의 타격은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무역이나 협상관계에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분위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했으니 대접이 좋을 수만은 없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굴욕을 겪더라도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회복을 위해 분노와 아픔을 참아가며, 일정을 마무리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국력이 쇄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마치 현제 대통령 혼자 잘 못한 것처럼 야당에서 매몰차게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이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쇠퇴한 국력에 대해 마음아파하고 함께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으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옳을 일이었다. 현제의 상황을 함께 가슴 아파하며 첨단기술을 앞세워 국빈 방문 했을 때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국론을 모아야 할 때이다. 만일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했을 때도 우리 대통령과 같은 대접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일이다. 우리 대통령이 외국에서 받은 대우는 우리 국민 한명 한명이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우리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붙잡혀 중국의 위상을 습관적으로 폄하 하지만, 2016년 전기자동차 판매 톱 10을 보면 1위가 BYD, 3위가 JAC, 10위가 지리로 중국 기업이고, 미국 기업 테슬라가 2위, 일본의 미쓰비시와 닛산이 5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기업은 없다. 이것이 미래자동차라고 하는 한국 전기자의 현 주소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과 같은 대우할 거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감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에서 홀대받은 것처럼 느껴졌다면 그것은 우리나라가 외국인 눈에 보이는 국력의 현주소이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성장동력에 무엇이 잘 못되어 이런 상황으로 내 몰렸는지 모두 가슴아파하며 각오를 다짐해야 할 일이다. 요즘 4차 산업혁명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고, 미래 산업의 생태계변화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많다. 2017년 스위스 금융그룹 USB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 적응평가에서 미국이 5위, 일본 12위, 대만 15위이고 말레이시아 22위, 체코가 24위인데 우리나라는 25위로 평가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의 체질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를 말해 주고 있다.  
  과거 우리는 자본과 노동투입을 통한 양적성장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양적성장에 대한 효율성이 둔화 되고 있다. 이제는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신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생태계를 혁신하여 질적성장으로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과거 증기기관, 내연기관, 전기모터,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기술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주도 한 것처럼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혁신기술 개발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요즘 많은 사람이 예측하기로는 인공지능(AI), 로봇,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분야에 뒤처지면 국제경쟁력은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미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기술 개발로 균형 있는 국민경제를 견일 할 때 외국에서 우리를 교양 있는 선진 국민으로써 바라 볼 것이다. 과거의 양적 성장이라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소프트파워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혁신기술로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발전전략에 역량을 집중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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