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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 세계 난민들을 위한 지구촌의 고민은 진행 중
편집부  |  kore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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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6  15: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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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 세계 난민들을 위한 지구촌의 고민은 진행 중... 
특정 국가만이 책임질 수 없는 세계 모두의 공통 고민, 난민!

세계는 난민 문제로 큰 고민에 빠져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제주로 예멘 난민이 모여들어 난민 수용 문제를 놓고 국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난민 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 모든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까지 6850만 명이 집을 잃었다. 전 세계 인구 110명 당 한 명은 집을 잃은 실향민이라는 뜻으로 이 가운데 1620만 명은 지난해 집을 잃었다. 
이토록 대규모 인구가 이동했다는 것은 매일 4만 4500명에 달하는 사람이 실향민이 된다는 것 혹은 2초마다 누군가 집을 잃는다는 의미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불안정한 정국, 남수단 내전, 미얀마 로행야 난민 피난이 전체 강제이주민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난민 행렬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곳은 개발도상국들이다. 

한편, 이탈리아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5개국에 이어 리비아에서 출발해 남부 시칠리아 인근 해역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난민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15일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뉴스24와의 인터뷰를 통해 난민 구조선에 타고 있는 난민 451명 중 일부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살비니 내무장관의 발언은 독일과 프랑스, 몰타가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의 난민 수용 문제 관련 책임 분담 요청을 받아들여 각각 50명씩 총 150명의 난민을 수용하기로 밝힌 지 하루 뒤에 나왔다. 유럽연합(EU)의 역외 국경 및 해안경비를 담당하는 프론텍스와 이탈리아 경찰은 지난 14일 리비아에서 출항한 것으로 추정되는 난민 구조선을 구조했다. 이후 구조선에 타고 있던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콘테 총리는 27개의 EU 국가 수반에게 편지를 보내 책임 분담 및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콘테 총리는 1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독일과 프랑스, 몰타에 이어)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각각 50명씩 구조된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탈리아의 요청에 응답해 "스페인도 난민 50명을 받아드릴 예정"이라며 "이는 스페인이 난민 유입 해결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품을 수도, 배척할 수도 없는 문제로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을 우선으로... 
현재 유럽은 난민 문제에 대해 3개 진영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다. 독일은 난민들의 ‘2차 이동’을 막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난민들이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통해 유럽 땅을 밟아도 최종 목적지는 유럽 최대 부국 독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독일과 인접한 오스트리아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들의 2차 이동 방지 구상에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반발하고 있다. 콘테 총리는 “가장 심각한 건 1차 이동인데 이것에 대한 해결 없이 2차 이동을 논의할 수는 없다”며 “난민이 도착한 첫 국가가 해당 난민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EU 국가가 난민 수용의 책임을 나누고, 이를 거부하면 EU 펀드를 지원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 제안은 동유럽 국가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EU가 회원국들에 난민 수용의 책임과 연대를 강요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상태다.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 ‘비셰그라드 4개국(V4)’ 정상들은 회의 참석을 보이콧했다. 

한국 역시 난민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제주도에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549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치안 문제 등으로 수용을 반대하는 측과 인도주의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찬성 측이 맞서고 있다. 국내에서 난민 문제가 이토록 공론화돼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난민을 둘러싼 유언비어들이 돌기도 하고, 정치인과 유명인 등이 인도주의를 내세워 난민 수용을 유도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결국에는 정부 차원의 명확하고 균형 잡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에는 불법이민자 문제를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외국인들과 그들 자녀를 함께 수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 시행된 밀입국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이 강한 반대에 부딪치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난민 문제는 각 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준비와 국민들 의식의 계몽이 필요한 일이다. 연민의 정으로 무조건 받아들일 수만도 없고, 무조건 배척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에 난민 수용에 대한 국가간의 제도 개선과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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