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의 등장, 정가가 움직인다.

편집부

지난 9월 2일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지도부로 손학규 대표가 선출되면서 정가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전당원대표자대회)가 개최됐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신임 당대표, 최고위원은 하태경 의원·이준석 전 당협위원장·권은희 전 의원과 함께 전국청년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수민 의원으로 구성됐다. 손 대표는 수락 연설문을 통해 “마침 나도 그렇고 민주당이나 평화당도 2007년 대선 후보들이 다시 나와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하는데 맞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 정치를 새롭게 할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올드보이냐 골드보이냐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나이는 많지만 개혁을 주창하면서 정치 데뷔를 했고 항상 정치를 바꾼다는 개혁 노선에서 변함이 없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지만 이들은 촛불정신을 부정하고 있다. 촛불정신은 패권 정치의 부정이고 국민주권의 실현이지만 지금 패권 정치의 유령이 나라를 뒤덮고 있다. 경제가 파탄났고 실업자가 길거리를 메우는데 대통령은 올바른 경제정책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여당 대표는 20년 장기집권을 공언하고 있다. 우리의 촛불혁명은 정권교체만 가져왔지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원내 3당의 수장으로서 정부여당에 각을 세웠다. 손 대표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제약받고 반기업 정서가 판치고 있다. 민주화에 앞장섰던 여당 국회의원들은 입에 재갈이 물려져 있고 친문행세에 목이 메어 있다. 복지와 소득 분배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도 함께 이뤄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농어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날을 세웠다.

손 대표의 시그니처 구호인 ‘저녁이 있는 삶’과 노동시간 52시간 단축 조치는 맞닿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내가 2012년에 제시한 저녁이 있는 삶은 단지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노는 시간을 늘리고 일자리 나누기나 하자는 말이 아니었다. 생산을 늘리고 성장과 분배를 같이 이룩해서 여유가 있는 삶을 통해 행복을 찾자는 것이었다. 노동을 존중하고 분배 정의를 실현하되 경제는 시장에서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손 대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미래당 통합 출범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거대 양당의 지역주의적·적대적 공존 극복을 재차 꺼내들었다. 제3당이 흔히 역설하는 이 지점에 대해 손 대표는 “지금 여의도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큰 곰 두 마리가 있다. 대통령의 인기에 영합해 눈치만 보고 거수기와 앵무새 노릇에 앞장 서는 더불어민주당, 아직도 반성은 커녕 틈만 나면 막말과 시비만 거는 자유한국당. 바로 이 두 수구적 거대 양당이 한국의 의회 정치를 망치고 있다. 우리는 한국 정치를 어지럽히는 이 두 정당과 온 힘을 다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지금 민심은 다음 총선에서 이 두 정당을 심판하는 것이다. 나 손학규 바로 이 순간부터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무능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갑질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나 자신을 바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손학규 대표는 또한 청와대의 방북동행 초청을 거절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날선 대립을 보였다. 손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간절하게 기원 한다”면서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수행해 ‘보여주기’ 식 외교를 펼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당리당략’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으로서 품격 있는 언어가 아니다”라며 “국회의장과 여당 원내대표도 동의한 사안을 이리 무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회 무시·오만과 독선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전날에도 채널A 정치데스크에 출연해 “대통령이 맘속으로 야당 대표들을 향해 '왜 저렇게 당리당략으로 정치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장단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표가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초청을 거절한 것을 ‘당리당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란다”며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손 대표는 쓴 소리를 쏟아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교수의 칼럼에 의하면 소득주도 성장은 북한과 같은 저개발 국가에나 맞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살려서 우리 경제를 다시 세우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 대표는 취임 첫날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게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협치가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방북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손 대표의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다. 8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대비 18만7000명(-3.7%)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5만2000명(-3.6%) 줄었다. 고용률 또한 전년 동월대비 0.3% 하락하였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6% 상승해 1999년 이후 가장 높다. 월 취업자는 26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고작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달 5000명에 이어 8년7개월만에 최저치이다. 게다가 한창 일을 해야 할 30·40대의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3만6000명이나 줄었다.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반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소신에 따라 기업을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손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다.  
실제 파주에 세운 LG필립스(현 LG디스플레이) 공장은 물론 ‘판교 테크노 벨리’ 역시 당시 도지사였던 손 대표가 판을 깔아놓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무려 74만개에 달한다. 또한 ‘방북초청’ 문제에 대해서도 손 대표의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야당 소속 국회부의장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문희상 국회의장마저 불참의사를 공식발표한데다가 방북 요청을 수락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마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단과 정당 대표의 동행 방북이 초유의 일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했다”고 청와대의 잘못을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의 등장으로 소용돌이 치는 정가를 예의 주시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