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나?”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최근 필자가 거주하는 미국과 함께, 한국의 많은이들이 북한이 많이 변화되고, 적극적으로 경제발전과 개방화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의 변화에 대한 진정성에는 큰 의심이 간다. 특히 북한이 폐기한 그리고 미국으로 부터 참관하라고 한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기지는 이미 효용성을 다한곳이다. 북한은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하여 핵무기 기술 축적을 끝냈으며, 미국의 위성추적이 힘든 200기가 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언제든지 수개월 이내에 북한이 폐기를 언급한 시설들은 복구가 가능하다. 핵시설 목록 신고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에 큰 의심이 간다.

“북한은 변한것이 하나도 없다.”
  한국과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예전과 달라졌으며, 김정은은 서구식 교육을 받은 개방적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김정은과 북한의 적화 통일전선전술에 휘말리고 있는 것일 뿐이다. 김정은과 김씨 왕조 주체사상 독재체재는 여전히 강렬하게 남한에 대한 적화야욕을 가지고 있으며, 적화후에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이고 고문하며 수용소및 교화소에 보낼것이다.
북한 정권 선전매체들이 9월 말부터  10월 초 까지 '남북평화를 반대하는 적페세력들을 총살하자'는 주장을 담은 논평을 7건이나 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예사롭게 보아 넘겨선 안 된다. “북한이야 의레 그런 사람들 아니냐, 신경 쓸 일 아니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 매체들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오늘의 특수성’을 돌아볼 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두 가지 의미다. 첫째는, 북한의 생각과 체질과 노선, 그리고 특히 대남인식과 전략전술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다. 
6?25 때 탱크를 몰고 내려왔을 때나 지금이나… 최근 들어 친북 좌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심지어는 자칭 범.우파 내지는 중도파라고 자임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김정은의 북한은 달라졌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자칭 합리적 보수’라던 국회의원도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북한이 달라지고 있다“는 투로 답변을 유도하는 걸 보았다. 그들의 논거인즉, 김정은이 이제는 경제건설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에 발맞춰줘야 하지, 계속 안보적 경계를 늦추지 말자고 하는 건 수구꼴통-냉전주의자라는 것이다. 김정은이 핵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부턴 경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혁명적 대남인식과 대남전략을 수정하거나 폐기했다는 뜻은 아니다. 핵도 포기한 게 아니라 일부를 감춘 채 핵보유국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도 이에 대해 속으론 ”할 수 없지“라고 체념할지 모른다. 트럼프는 이미 보수한국에도 진보한국에도 우정을 끊었다고 봐야 한다. 그 대신 차라리 독재할 능력을 가진 김정은과 직거래 하며 큰 흥정을 하고 싶어 하는 눈치다. 
둘째는, 북한이 이제는 공공연히 한국 내부 일에 적극 개입해서 ”이래야 저래야“ 하고 반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전에는 그런 소리를 해도 바깥에서 질러대는 식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야말로 남조선 혁명과정과 정치과정의 한가운데에 있는 선도적 행위자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기색이 역력하다는 말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바로 한국 내부의 사정이 이제는 북한이 전면에 나서도 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중은 김정은, 김여정, 리설주, 현송월을 연예인 보듯 한다. 한국 대중들 사이에는 서로 김여정 팬클럽 회장이 되겠다고 난리다. 사람들은 갈수록 북한 볼셰비키 혁명집단에 대한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려가고 있다. 
한국과 미국내의 여론이 이미 북한의 적화 통일전선전술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해결책인가? 미국의회와 정부를 움직여서 바른길로 인도해야 한다.   
“미국은 절대로 북한문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않된다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부쩍 북한 김정은에 대한 두둔과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때는 로켓맨, 정신이상자등 극렬한 비판을 한던 그가 올해들어, 특히 싱가포르 미.북 정상 회담이후로는 김정은이 “신뢰할 만하고, 똑똑하고 북한을 사랑하는 훌륭한 지도자다”라는 등 칭찬수사가 지나칠 정도이다. 과연 김정은이 훌륭한 지도자라면 고모부, 이복형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북.미 정상회담이후에도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을 재판없이 공개총살할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현재 북한 문제를 먼나라 일로 점점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한 문제는 미국및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문제와도 직접적 연결이 되어 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평화와 통일의 좋은 단어는 모두 가져다 쓰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반미?반 이스라엘 공동 전선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인근의 시리아,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 등 많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있다. 그 뒤에는 또 이란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반 이스라엘 체제와 조직 뒤에는 북한이 있다.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생화학무기, 심지어 땅굴까지 북한이 만들어준다. 그럴싸한 인본주의 통일에 한국이 미혹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 저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 핵무장한 테러지원국과 연방제라고? 그 다음은? 북한과 한국 여권이 같은 취급을 받는다. 
지금 한국을 뒤덮고 있는 종전선언?평화협정?평화체제?연방제통일의 메시지는 흡사 주문과도 같다. 언론?방송?미디어에서 끝없이 반복돼 나오는 평화가 마치 주술적 힘을 갖는 것 같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짜이다. 거짓 평화이다. 왜 일까? 북한 인권이 빠졌기 때문이다. 노예가 된 북한 동포의 해방과 구원이 없다. 가련한 자들의 인권과 자유, 생명이 누락돼 있다. 
북한은 종교에 가장 적대적이다.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는 오직 김정은을 믿는 종교만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지하교인을 죽일 때, 기독교란 말을 안 쓴다. 반당행위자라 한다. 성경책이 들어간 순간부터 완전 색출과 멸종을 한다. 또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에게 식량지원을 해도 굶주린 자들에게는 들어가지 않는다. 굶주려 죽는 자들은 수용소에서, 꽃제비들 가운데에서 나온다. 산간지방, 추방지역 등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곳엔 안 들어간다. 아무리 많은 쌀과 비료와 돈을 줘도 이들에게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은 어차피 배급체제에서 제외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국수 공장, 빵 공장, 가방 공장을 만들고 줘도 북한당국을 통한 지원은 결국은 체제지원, 정권지원이 된다. 그런데도 현재 분위기는 종전선언?평화협정?평화체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와는 달리 미국의회 상당수는 북한에 대한 철저한 압박을 강조하고 있다. 얼마 전 트럼프에게 4명의 공화당 주요 상원의원이 서신을 보냈다. 돈줄을 끊으라는 것이다. 해방 하라는 것이다. 공화당 스미스 위원은 최근 북한 인권 법안을 상정했는데 북한해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스미스 의원이 낸 법안에 따르면, 핵무기가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치범 수용소 해체 하라는 것이다. 김정은을 국제 법정 위로 끌어 올리겠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정부는 결코 북한문제를 먼나라 일로 과소평가해서는 않된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한미 동맹이 매우 흔들리는 조짐이 보인다. 바로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천암함 폭침으로 시작된 “5.24조치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한 발언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 않된다”라는 발언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히 경솔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그러나 한국전쟁부터 현재까지 미국이 한국과 한국민에게 기여한 노력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수면 아래서 진행되던 한-미 균열이 이번 강장관과 트럼프대통령의 발언으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그 점을 숨기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부장관도 그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강경화 외무부장관은 이번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불만을 표해 왔다고 시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정부의 일방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승인(approve) 없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국정부의 청와대 안보특보도 미국이 무엇이라도 줘야 북한이 무엇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투로 말했다. 제주도에서는 일부 계열이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의 입항을 반대했다. 
정확하게 말하자. 한-미 동맹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죽게 내버려 둘 수만은 없다. 우선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민이 먼저 ”우린 한-미 동맹 절대 지지"라고 큰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승인’이라는 발언이 나오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내 진보세력들은 걸고 넘어지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우습게 보거나 했다면 이토록 많은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거나 오늘의 번영된 한국이 생기지는 못했을 것이다. 
진보 계열 대학생들은 “한반도 평화 방해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5.24 조치 해제, 미국은 방해말라!”, “트럼프는 ‘승인’ 운운 망언 취소하고 한국민에 사과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미국과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더 이상 필요없다. 우리 국민들은 오만방자한 미국에게 반드시 사과를 받아낼 것”이라고 미국을 단죄하는 발언을 했다.
한국내 여론이 과거의 굳건했던 한.미동맹관계에서 변화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다. 굳건했던 한.미 동맹이 한국전쟁이후 한국을 지키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만들었는데도 이제는 그런 미국이 필요없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다.  
그렇다면 무엇이 해결책인가? 미국의회와 정부를 움직여서 바른길로 인도해야 한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Name: Sunghan Kim(김성한)
생년월일: 1965년 11월 5일 생

2008년부터 한국에 본사를 둔 리버티 헤럴드와 조갑제 닷컴에 북한관련 칼럼 등을 기고하면서, 미국정부, 미국의회, 미국의 싱크탱크들에게 북한관련 정책에 관한 조언과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보내어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여하였음. 특히 미국의 전하원외교위원장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Ileana Ros-Lehtinen에게 북한정책을 자문하여 미국의 무관심한 대북정책에서 아시아 중시 및 강력한 북한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역할 담당하였음.
그리고 지난 2015년 7월부터 워싱턴의 북한인권운동가인 수젼 숄티 여사와 협력하여 미국 시카고지역에서 이번에 통과한 강력한 대북제재법안인 H.R.757 통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함께 언론 홍보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워싱턴D.C의 대북 전문가들에게 HR757통과의 필요성을 설득함.
또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내의 남북 평화자유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조직들과 연결하여 북한의 참혹한 인권개선 및 북한의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위협, 미국 본토를 향한 대륙간 탄도탄에 관한 위험성을 알려왔음. 한국 내에 북한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 대북 풍선단장 이민복 단장등과 밀접히 연계하여 북한의 실상을 남북한 및 전세계에 알리며 대한민국 및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음. 

*약력:
현 민주 평통 자문회의 위원(17, 18기)
현 월간 군사저널(한국군 대대급 이상과 청와대, 국정원, 기무사등에 배포됨.)미주 특파원
전 민주 평통 자문회의 시카고 지역 협의회 북한인권위원장 & 시카고 한인회 이사
강력한 대북제재법안인 H.R.757 시카고지역 통과위원회 공동위원장 역임.
현 한미자유연맹 부총재(소재:워싱턴 D.C, 총재 강필원박사/전 미국 CIA 북한담당관 출신)  
현 시카고 한국일보에 2014년부터 북한 관련 칼럼 매주 기고.  
조갑제 닷컴, 조선일보 닷컴, 뉴데일리, 리버티 헤럴드 및 다수에 북한관련 칼럼의 정기적인 기고.

 *미국 FBI에 정기적으로 북한관련 보고서 제출
* 미국의회 및 전 하원외교위원장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Ileana Ros-Lehtinen에게 북한정책을 자문하여 무관심한 미국의 북한정책에 대하여 위험성을 알림.  

자유아시아 방송,월간 조선, 유에스 코리아 뉴스.닷컴, 스포츠 조선, 블루 투데이, 조선닷컴,데일리 NK, 통일 오도 신문등에 기고

미국의 무관심한 대북정책에서 아시아 중시 및 강력한 북한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역할 담당.

미국내의 북한관련 국방부 소속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박사,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수젼 숄티등 다수와 미국의 대북정책 및 북한문제 공조.

미국 NIU Law school(노던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법과 대학원) 북한관련 특별강의 출강.

*미국 경제법 학회(American Law & economic association) 회원(미국 예일대학교에 본부가 있음.)

저서: “Economic Crisis and the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