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의지가 없음이 김정은 신년사에서 밝혀졌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미국과 한국의 많은 이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으나 올해초 김정은의 신년사를 분석해 볼때 여전히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알수 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니, 단지 주한미군철수를 노리는 한반도 비핵화만을 강조했을 뿐이다. 현재 북한은 60~100기 이상의 핵무기를 이미 생산한 상태이고 북한자체의 우라늄 광산을 배경으로 은밀히 대량생산 체제에 들어간 상태이다. 
김정은은 지난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 미.북 회담을 언급하며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김정은이 언급한 ‘조선반도 평화체제’는 주한미군철수 이후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인 ‘고려연방제’를 관철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며, ‘조선반도 비핵화(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여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폐기를 노리는 ‘용어혼란전술’에 불과하다. 
A4지 13장에 달하는 김정은 신년사의 요지는 주체사상과 주체혁명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이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빛내기 위한 투쟁 속에서 더욱 세련되고 억세어진 우리 당과 인민은 보다 큰 힘과 포부를 안고 새해의 징검길에 나섰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신년사에 등장하는 나머지 것들은 이 주체혁명을 이루는 도구요, 수단일 뿐이다. 김정은은 “정전체계의 평화체계 전환을 위한 다자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가 당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북한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의 의미를 한미동맹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와 동일시한다. 미군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주체혁명을 완수하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의지이다. 그는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를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를 취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미 개발한 핵폐기 의지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7일 미국 NBC가 미의회 외교?안보연구소 우드로윌슨센터를 통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핵탄두 100여 개를 보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컨대 김정은의 신년사가 지켜져도 2020년에는 핵탄두가 100여 개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김정은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 역시 ‘조선반도의 비핵화’임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2월31일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 보도에 따르면,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다르다. 남조선 당국도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무엇이 차이 나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3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 반도 비핵화는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 뿐 아니라 조선 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요컨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즉 한반도 남쪽의 핵을 쓸 수 있는 미군의 철수와 동맹의 해체다. 이 역시 주체혁명 완수의 필수적 조치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우리의 주동적, 선제적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북미관계는 빠른 속도로 전진할 것”이며 “미국이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제재 압박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 중단'과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 반입 중지'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이른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궁극적으로 이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추구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바닥에 깔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김정은의 신년사는 한반도의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체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가 말한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내외에 선포했다”는 표현은 뒤집어 해석한다면 북한이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말하며,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핵무기 감축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런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1년간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고 공치사하고 있다. 새로운 대북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