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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새로운 모델남북건설기계교류협동조합
오원섭 원장  |  kore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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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3  16: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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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새로운 모델 - 남북건설기계교류협동조합

 

 

바야흐로, 북한은 전면적인 개방이냐? 아니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폐쇄로 돌아서느냐? 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면적인 UN안보리 등 국제적인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등이 완화되어 본격적인 개방국면에 들어선다면, 북한은 필연적으로 세계의 가장 뜨거운 시장으로 열강의 각축장이 될 것은명약관화합니다.

경제협력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물론 중국 등 모든 나라들이 전격적인 개방을 대비하여 막후에서 공을 들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여러산업에서 역시 제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기계산업계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건설기계분야의 남북경협실행을 위한  남북건설기계협동조합도 2018년도 8월에 설립을 마치고 남북경협이 재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북건설기계산업의 상생과 도약을 위한 준비를 관련기관, 단체와 함께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북간에는 경제운영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상호인식하는 훈련과 제도가 필요하다. 북한이 하루 아침에 시장경제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남한은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을 강요할 수도 없다.
서로 다른 체제간의 원활한 경제교류를 가능케하는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남북경협 초창기 중소기업들의 남북경협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남북경협의 낮은 수익성과 그에 따른 남북경협의 지속성결여 등 사업기반의 취약성과 사업성사전단계의 정보부족,북측파트너 선정의 어려움,남북경협성공모델 또는 가이드라인의 부재,미흡한지원체계 등의 문제와 계약성사후의 과도한 물류비,기술교육 및 품질관리의 어려움,자본주의 상관습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측 태도등 이제까지 경협과정에서 제기된 여러문제들을 면밀히 살펴봐야한다.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 도래와 신한반도 경제구상은 남북한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다. 모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상생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려나갈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남이나 북이나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에서 벋어나 상생과 민족전체의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남북경협은 특정사업이나 대기업에 한정되기보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같은 새로운 경제주체를 참여시켜 다양한 모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북경협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 개별중소기업의 북한진출보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협참여가 바람직하다.협동조합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리스크분산효과가 뛰어나 개별중소기업이 유동성과 자원부족등의 한계를 극복하는데도 유용하다.
중소기업은 요즘 가동률하락과 규모의 영세성심화등 사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남북경협의 본격화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의 사업은 중소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소기업이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의 핵심추진동력이 돼야한다.  지난 30여년간 남북경협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해온 중소기업들은 한반도신경제구상의핵심추진동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모델로 나누어 접근하고 협동조합형 중소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은 대기업형 투자모델과 중소기업형 교류협력모델로 나눠 추진해야하며 중소기업형 모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담해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향후 남북경협은특정사업이나 대기업에 한정하기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같은 새로운 경제주체가 참여해 업종과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모델로 추진되어야한다.
독점적인 경제구조가 개선되고 균형있는 성장이 이루어 질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남북경협활성화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기본법에 남북경협사업 명시,중소기업부내에 남북경협전담부서설치,남북협력기관간의 협력채널구축,남북경협을 위한 정책금융확대,남북한의 산업별 용어통일,표준화의 추진이 우선필요하다.

남북경제협력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남북한이 협력하면 건설기계 산업의 경쟁력은 상당부분 강화되어 국제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추진될 SOC개발이나 기존 SOC의 성능개선 공사 등으로 많은 건설기계가 필요하여 수요측면에서도 우리건설기계 업계로서는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조합의 출범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남북간 건설기계분야의 교류협력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조, 임대, 정비, 매매, 재제조, 금융,연구개발등 건설기계산업 전 분야와의 협업은 물론, 남.북한 당국과의 채널을 통하여 그 활동영역을 넓히고 역할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건설기계교류협동조합
회장 오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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