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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대, 오랜 시간 시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홍콩 정부의 범죄인 송환법 철회에도 시위대는 완전한 탈중국을 주장해
김윤희 기자  |  kore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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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7  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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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대, 오랜 시간 시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홍콩 정부의 범죄인 송환법 철회에도 시위대는 완전한 탈중국을 주장해...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추진하면서 올해 3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부터는 대규모로 확산된 홍콩 시위가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100만명이 넘는 인원이 시위에 참여했고, 7월엔 50만 명이 참여한 총파업으로 이어졌으며 홍콩 국제공항에선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2월 대만에서 벌어진 홍콩인 살인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20대 홍콩인 남성 찬퉁카이가 여자친구와 대만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치정문제로 그를 살해했다. 찬퉁카이는 시신을 대만에 유기한 뒤 홍통으로 귀국했는데 홍콩 경찰은 찬퉁카이를 체포하고도 대만으로 송환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대만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홍콩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라 그를 처벌할 수도 없었다. 
이에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키로 했고, 여기엔 대만 뿐 아니라 중국 본토, 마카오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악용될 것을 우려했다. 중국 정부가 부당한 정치적 판단으로 홍콩의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다는 것에 거세게 반발했다. 홍콩 시위는 올해 3월 31일 처음으로 시작되어 6월 12일 송환법 2차 심의를 앞두고 거세졌고, 홍콩 정부는 법안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와 인도법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중국과 홍콩은 어떤 관계?
홍콩은 원래 중국의 영토였다. 19세기 중반, 중국이 영국과의 아편전쟁에 패배하면서 영국에 중국의 일부 '홍콩'을 할양하게 된다. 그리고 1997년 7월 1일, 영국이 홍콩을 다시 중국으로 반환하게 되면서 중국은 사회중의 체제, 홍콩은 자본주의 체제 '1국 2체제'의 같은 나라가 되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홍콩은 자본주의 그대로 유지하며 홍콩은 입법, 행정, 사법 다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국방과 외교 권한은 중국이 갖게 되었다. 그렇게 홍콩은 기존의 경제체제, 독자적인 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가지고서 운영되고 있다. 

홍콩 정부의 입장은 정치, 종교 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7년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최종 송환 여부는 홍콩 법원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홍콩 시민의 입장은 홍콩이 베이징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만약에 홍콩에서 중국 제체에 반발하거나, 중국에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베이징 당국이 압력을 넣어서 중국 본토로 송환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홍콩의 자치권과 1국 2체제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금 정부가 베이징 당국의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베이징 당국의 입김에 따라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라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홍콩 시위의 요구사항은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의 완전한 철회와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관련 체포자 전원을 석방해야 한다. 또한 시위 강경 진압에 대한 캐리 람 행정장관과 스티븐 로우 홍콩 경찰청장의 공식 대국민 사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즉각적인 사퇴, 중국 공산당 정부의 홍콩 정부 간섭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대는 대거 미국 영사관으로 몰려 가 성조기를 흔들고 미국 국가를 제창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 사태에 개입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조사와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확대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시위 성격도 점점 더 반중국 성향을 강화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지난 주 송환법 철회를 발표했지만 시위대의 시위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위는 홍콩 반환 이후 중국에 최대 도전이 되고 있다. 중국 당국과 언론들은 홍콩 시위에 대해 적대적인 외국 세력의 지원을 받는 범죄자들이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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