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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을 앞세운 북한정권교체만이 북한문제 해결책이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  kore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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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7  17: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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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을 앞세운 북한정권교체만이 북한문제 해결책이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이 연일 미사일 실험과 방사포 실험등을 통해서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동맹을 충분히 위협할 무기체계를 완성시켜나가고 있다. 적화통일을 위한 주한미군 철수 협상을 준비하면서 말이다. 많은이들이 아직도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 정도는 쉽게 폭격을 해서 초토화 시킬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본토와 일본의 미국병참기지, 한국등 우방국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국의 군사공격이 쉽지 않다. 게다가 북한은 50년이상 핵전쟁에 대비한 땅굴에 위치한 지하벙커 군사기지와 북.중 국경에 초밀접한 군사시설들을 포진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아직도 많은 이들이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전쟁의 우위로 인해서, 북한공격시 중국이 참전하면 그들을 쉽게 제압할것으로 생각하나 실제 전쟁은 전혀 다른 얘기다.  미국 정부와 의회를 움직여서 참혹한 북한 인권을 앞세운 북한정권교체를 힘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한 데 대해 북한은 다음날 미사일 도발과 막말로 답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6일 오전 대변인 담화를 내고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측으로 약 50km떨어진 통천군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또 다시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10일 이후 엿새만으로 지난달 25일부터 따지면 3주 사이 모두 6번 발사했다. 올해 전체로는 8번째 발사다. 미사일 도발 직후 내놓은 담화에서 조평통은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실현 구상에 대해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조롱했다. 17일 북한의 <노동신문>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새 무기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국방과학연구 부문 과학자들이 최근에 당에서 구상하고 있던 주요 군사적 타격수단들을 최단기간 내에 개발해내고 신비하고도 놀라울 정도의 성공률을 기록한 것만 보아도 국방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 또한 높은 수준에서 완비되어가고 있음을 그대로 실증해준다”라고 말하며 만족을 표시했다. 
북한은 평화를 앞세우면서 내면으로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도발을 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3년간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 됐다고 AP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가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차례의 사이버 해킹을 했으며, 이중 10건이 한국을 상대로 한 해킹이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한국의 구체적인 피해 금액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가별 피해사례를 보면 한국에 이어 인도 3건, 방글라데시?칠레가 각각 2건의 피해를 본 것으로전해졌다. 피해국도 최소 17개국이었다. 
북한은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분석됐는데, 세계 최대 암호화폐 교환소 중 하나인 ‘빗썸’은 최소 네 차례 공격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2017년 2월과 7월의 두 번 공격으로 각각 700만 달러의 손실이 났고, 2018년 6월은 3100만 달러, 올해 3월의 공격은 2000만 달러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됐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해커들이 한국에서 가상화폐 교환소를 목표로 초점을 바꿨고. 일부는 반복해서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기관과 비교하면 사이버 공격 여부를 추적하기가 어렵고 정부의 감시와 규제가 느슨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선인민군정찰총국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는 부대가 벌인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유엔 대북제재위는 지난 3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해커들이 2018년 5월 칠레 은행을 해킹해 1000만 달러(113억 원)를 빼돌리고, 같은 해 8월 인도의 코스모스 은행에서 1350만 달러를 탈취해 홍콩의 북한 관련 회사 계좌로 이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다는 점에서 ‘깡패국가’나 다름없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선임연구원이었던 피터 브룩스(Peter Brookes)는 2006년 칼럼을 통해 “북한은 위조지폐, 불법마약거래, 위조담배 밀수를 비롯해 하찮은 비아그라까지 가짜를 만들어 연간 7~1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깡패국가`(gangster nation)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또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최신 보고서에서 밝혔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을 막을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열악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앞세운 북한정권교체의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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