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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명칭 상표분쟁…심리기준 ‘혼선’, 특정기업 ‘독점’ 유발애초, 장수+보통명사에 대한 등록상표 ‘분리관찰’로 “상표 무효” 심판
편집부  |  kore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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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5  17: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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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명칭 상표분쟁…심리기준 ‘혼선’, 특정기업 ‘독점’ 유발

애초, 장수+보통명사에 대한 등록상표 ‘분리관찰’로 “상표 무효” 심판
그러나 ‘장수’,+‘보통명사’ 전체관찰로 기준 선회, ‘등록상표 인정’
2000년 초반까지 전체관찰로 등록권리자가 다른 “장수” 표장 많은 상표 등장
2000년 중반 이 후 ‘장수’ 분리관찰로 ‘장수’ 붙은 명칭 무효심결 심화 ‘특정인 독점’
업계 한 목소리 “일관된 심리기준으로 선의의 피해 막아야”
 
 
오래 산다’는 뜻의 ‘장수’에 대한 상표권 분쟁이 수 십 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 만큼 ‘장수’라는 단어의 사회적 가치와 산업적 효용이 큰 탓이다. 그러나 ‘독점적 소유 여부를 둔 다툼, 즉 상표권 분쟁의 와중에서 자칫 ‘장수’라는 단어를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수단으로 삼거나, 특정기업의 전유물로 치환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도 이어지고 있다.
애초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84년 경, 전통적으로 한국인이 사용해 온 온돌방 원리를 접목한 온돌침대가 침대시장에 등장하게 되면서부터였다. 당시 온돌침대와 관련한 권리 취득상황을 보면, 변수형(출원번호 제2019840006306호), 오현태(출원번호 제2019840011553호) 이외 성명 미상의 개발자들에 의해 1984년 경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실용신안이 출원되었으나 거절되었다. 이후 1989년 1월 21일 이태국이라는 연구가가 자연석을 가열하는 ‘돌침대’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등록 제0059702호)을 하고, 1990년 6월 11일 ‘장수구들’(상표등록 제0197859호)을 상표로 등록함으로써, 업계 최초로 ‘장수’가 포함된 표장 사용의 효시가 되었다.

‘장수’ 표장 선호로 유사 명칭 제품 쏟아져
이후 시장에선 ‘돌침대’가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하므로 혈액순환 촉진 등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기능적 역할이 부각되고, 이로 인한 소비자 접근성 광고 효과로 ‘오래산다’는 의미의 ‘장수’ 표장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배하게 되었다. 이에 많은 사업자들이 ‘장수’를 포함하는 표장을 사용하게 되었고, 돌침대 업계의 ‘장수’ 표장의 사용과 관련된 상표권만 해도 수없이 많았다.(www.kipris.or.kr)
‘장수’ 표장의 첫 상표등록을 한 ‘장수구들’에 이어 ‘장수옥돌’(등록 제0474896호), ‘장수촌옥돌’(등록 제0505004호), ‘장수돌’(등록 제0491815호), ‘장수온’(등록 제0504459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그러나 식별력이 없는 ‘장수’에다 ‘온돌’, ‘돌’, ‘촌’, ‘온’ 등 보통명사들을 더한 것이다. 장수+보통명사, 즉 단어 전체를 묶어서 독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전체관찰’에 의해 수많은 ‘장수’ 관련 상표가 등록되었고, 이는 결국 ‘장수’와 관련한 상표 간의 분쟁의 불씨가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처럼 ‘장수’와 다른 문자가 결합한 상표 권리자가 다수 출원·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 중 미등록 상표로서 장수구들침대(대표 고 박치선), 장수마을(대표 김원직), 장수온돌 장수온돌침대(대표 이석안), (주)장수산업 장수돌침대(대표 최창환), 장수옥돌침대(대표 박은자), 장수토가돌침대(대표 우병재), 장수숯온돌침대(대표 서순희), 청석장수돌침대(대표 조경래), 성진장수돌침대(대표 박우영) 등이 공공연하게 시중에 출시되었다.

‘장수’ 표장 관련 상표분쟁의 ‘불씨’
이에 최초로 ‘장수’자가 결합된 ‘장수구들’(상표등록 제0197859호) 상표권자인 이태국씨가 “‘장수’ 호칭에 대한 상표권자로서 상표권 침해”라며 사용을 금하는 내용증명을 1999년 11월 12일 다수 ‘장수’ 호칭 사용자에게 발송하면서 ‘장수’와 관련된 상표분쟁의 서막이 올랐다. 당시 ‘장수’라는 단어가 다수업자에 의해 선전되는 시너지도 컸다. 그 와중에 A사는 “‘장수구들’ 상표는 지리적 명칭 효능의 표시로 등록될 수 없다”며 이태국씨의 등록상표 “장수구들”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해 결국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의 심결을 받았다(제1999당2113호). 
당시 A회사는 무효심판 사건을 청구하며 제시한 논거는 ‘(‘장수’는) 지정상품의 성질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특허심판원 역시 이를 인용하여 무효심결을 한 바 있다.(특허심판원 1999당2113호) 이런 특허청은 이후 출원상표의 심리에 있어서도 일관되었다. 2001년 10월 23일 출원된 ‘장수’(출원번호 제4020010046439호)에 대하여, “본원상표 ‘장수’는 ‘오래 삶’ 또는 ‘생명이 오래동안 지속되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의 표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면서 “또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 결정을 했다. 즉 ‘장수’는 ‘기술적 표장’ 내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법적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는 결론이었다. 

이태국씨, 다시 심결 불복 항소심, ‘전체관찰’ 기준 의해 승소
그런 결론의 법적 근거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이다. 이는 ‘그 상품에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상품 간의 식별력이 없어 법률상 보호 가치가 없으며,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로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견지에서 부당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불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장수구들’ 상표권자 이태국씨는 이 같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하여 결국 승소를 이끌어냈다.(특허법2000허3623판결) 당시는 ‘장수’ 호칭에 대한 식별력을 부인하는 판결에 따라 2000년 중반까지 전체관찰에 의한 식별력이 다른 ‘장수’ 호칭 상표출원이 등록되고, 다수업자들이 선전 도구로 장수 관련 많은 사업자 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장수+α 상표에 대해 전체관찰로 본 결과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전체관찰에 의한 상표권이 인정되면서 이제 A회사는 진짜와 가짜라는 이분법의 광고로 부를 취하며 ‘장수’자가 결합된 ‘장수’와 재료명인 ‘돌’과 보통 명사 ‘침대’를 결합한 상표를 수백개를 출원·등록하면서, ‘장수’와 관련된 상표를 독점하다시피 했다. 또 이 상표를 독점하면서 업계 1위의 위치를 획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계의 ‘장수’와 관련한 상표권 분쟁의 주체가 되고 있다. 

분쟁 격화시킨 ‘오락가락’ 상표 무효심판 기준
특허심판원은 상급심 특허법원의 전체관찰에 따른 판결에 따라 특허청의 상표 등록 심사 기준이 바꿨다. 즉 ‘장수’와 다른 문자나 도형을 합성한 상표가 출원되면 ‘전체관찰’에 의한 상표 등록을 허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체관찰이라는 판례에 의한 원칙적 기준이 있음에도, 사실상 상표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분리관찰을 적용해 ‘장수’가 포함되어 등록된 많은 상표들에 대한 무효심판으로 등록 무효를 시켜 지금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애초 현행 상표법 규정은 물론 특허청의 심리과정에서 ‘장수’는 ‘기술적 표장’ 내지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의 오락가락한 판단에 따라 이러한 ‘장수’라는 단어가 특정기업에게 독점되어 있는 현실은 역설적이다.

분리관찰 아닌 전체관찰 심리기준 지속되어야

특히 이러한 독점이 있기까지는 심판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장수’+α로 등록되어 있었던 ‘장수’ 포함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과정에서 대비상표와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관찰이라는 판례에 의한 원칙적 기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표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분리관찰’이라는 수단을 적용함으로써 심판기준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다시 말해, 최초 ‘장수’호칭 등록상표인 ‘장수구들’의 특허심판원 심판 결과에선 ‘지정상품의 성질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분리관찰을 통해 무효되었고, ‘장수구들’ 상표권자의 항소심인 특허법원에선 ‘장수구들’은 전체관찰로 보아야한다는 취지로 상표등록이 유지되었다. 
이후, ‘장수+α’에 상표에 대한 전체관찰로 본 특허법원의 심결에 따라 다수의 ‘장수+α’ 상표들이 출원·등록되어 다수 동종업자가 사용하게 되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기업은 타인의 선등록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내지 취소심판을 병행하며 수백개의 ‘장수+α’ 상표를 등록했다. 
하지만 2002년쯤부터 ‘장수+α’ 상표에 대한 상표무효 소송이 시작되고, ‘장수+α’ 상표를 등록한 소규모 업체들의 폐업이 이어졌다.  
그 때문에 업계에선 “국가를 믿고 법원의 판결에 맞춰 정당하게 상표를 등록해 사업을 진행했지만 심사기준이 전체관찰에서 분리관찰로 진행되면서, 패소와 함께 손해배상 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폐업에까지 이르렀다. 이들의 피해를 과연 누가 책임을 질까?”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갑작스런 ‘분리관찰’ 기준으로 숱한 피해자 양산
구 상표법의 경우, 무효된 상표에 대해서 상표법 7조 1항 8호에서는 1년동안 무효된 상표에 대해서 정리하는 기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개정법률에서 이 조항이 사라지면서 무효된 상표에 대해서 바로 손해배상 등이 청구되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했다. 국민은 국가를 믿고 상표를 등록해 사업을 진행했지만 그 결과는 많은 상표권자들에게 피해를 안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상표법 7조 1항 7조에 따르면 선행상표나 주지상표가 있으면 등록상표가 유사할 경우 무효가 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7조 1항 8호에 의해 1년간 정리기간을 주었지만 지금의 상표법에는 없어진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전체관찰의 심리 기준에 따라 수많은 상표권자들이 ‘장수’를 포함한 상표를 등록해 사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사기준이 분리관찰로 돌아가서 모조리 무효화되고 만 것이다.
업계의 많은 사업자들은 이를 두고 “돌침대 업계 최초 ‘장수’호칭이 ‘전체관찰’에 의한 상표등록이 됐으면 전체관찰이라는 일관된 심사 기준을 삼아야 하는데, 2000년 중반 이후 무효심판의 판단기준으로 분리관찰을 적용함으로써 정당하게 등록받은 수많은 ‘장수’관련 등록상표가 무효화되어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장수’는 원천적으로 등록될 수 없는 표장”
업계는 물론 돌침대 시장을 잘 아는 일부 소비자들까지도 이런 상황에 대해 비판적이다. 즉  ▲‘돌침대’ 업계에서의 ‘장수’ 표장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표장으로 자리하고 있는 점, ▲돌침대 업계에서의 ‘장수’라는 표장이 소비자를 향하여 ‘오래 산다’는 이미지를 사실상 제공하고 있는 점, ▲지정상품의 효능으로서의 작용으로 인하여 원천적으로 등록될 수 없는 표장임에도 이미 등록되어 특정인에게 독점된 특이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 수요라는 공익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수’ 관련 상표와 관련한 무효 내지 취소 심판 분쟁에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을 ‘분리관찰’이 아닌 기존의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 ‘전체관찰’이 주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에게 독점되었던 ‘장수’ 관련 표장이 보다 폭 넓게 사용되어 ‘장수’라는 표장 사용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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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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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安
한국인의 온돌방 원리를 접목한 온돌침대 탄생과 그 지정상품에 대한 '오래산다'는 의미 "장수" 표장에 대한 끊임 없는 분쟁에 대한 그 원인은 어데에 있으며,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020-06-10 09: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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