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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을 민간에게 개방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와 정부 예산 절약에 힘써야 할 것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
김윤희 기자  |  kore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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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8  11: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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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을 민간에게 개방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와 
정부 예산 절약에 힘써야 할 것”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

우리나라의 지적은 1905년 그 당시 정부에서 실시한 구소삼각측량지역을 시작으로 한일합방후 1910년 - 1918년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과 1916-24년에 실시한 임야조사사업의 성과가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적측량은 1975년 수치지적이 도입되어 2018년말 기준 전국토 면적의 5.8%를 제외하고는 이때 당시 작성된 지적도와 임야도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 측량이 약 100년 전인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토지 및 임야조사 사업 데이터를 근간에 두고 있으며 도해지적은 수치지적보다 정확성 및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 대한민국 지적에 대해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박 대표는 민간 지적측량 업체의 성장을 지원하며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적기술사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혁신과 최선, 신속, 정확, 친절, 봉사를 경영이념으로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하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원칙 하에 15년 간 한시도 쉬지 않고 성장해 왔고, 고객들의 신뢰를 돈독히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전문 기술자들과 함께 신속한 측량과 턴키방식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지적측량기술의 선진화와 고도화,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며 업계를 이끌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2005년 공식 출범한 대학지적측량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투명하고 공정한 지적측량제도 발전과 지적측량업자의 권익 보호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많은 정책 개선에도 앞장 서 왔는데 다양한 대규모 사업의 지적확정측량에 참여하며 기존의 부정확한 도해지적을 폐기하고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함으로써 보다 지적측량 성과에 정확성 및 정밀도가 높은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의 목표 달성에 일조한 바 있다. 그는 정부정책인 2030년까지의 도해지적의 수치화 사업은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완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지적측량의 전면개방 요구와 지적측량업자 업무범위의 과도한 제한 완화에도 지속적으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도해지적의 세부측량 현황을 분석함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대한지적공사(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938년의 조선지적협회를 모태로 1977년도에 설립된 이래 지난 2004년도 지적 측량이 극히 일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지적측량을 완전 독점하여 왔다. 2004년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을 개방하여 경쟁토록 했지만 도해지적은 완전히 독점하여 왔다. 대한지적공사가 2015년 6월 4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현재까지 도해 지역은 독점 수행하고 있다. 
즉,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 제13항에서 현형법으로 지적측량의 성과를 결정하려면 경계점은 반드시 지적공부 등록 당시의 축척으로 하며 기지점을 기준으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해지적측량에 있어 대부분 평판측량에 의존하며 의뢰되는 업무처리에만 급급하며 무계획적으로 임기응변적 하루살이식 과거답습적 측량을 수행하여 왔으며 완전 독점이란 철의 장막 속에 의뢰자가 측량의 과오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짜맞추기식, 덮어주기식 측량으로 은폐 엄폐되는 가운데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지적측량과오의 누적으로 인한 지적불부합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박 대표는 "현형법에 의해 측량한 기지경계점과 도면상의 경계점에 대한 부합여부를 위하여 기지경계점과 도면상의 경계점을 접합대사하는 과정에서 측량자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누적되어 옴으로써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해지적의 지적 측량을 완전 독점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기준점성과의 정비 및 설치를 등한시하고 현형법에 의해 주위 고정물 등을 보점(측량점)으로 하여 측량함으로써 성과의 차이에 의한 현황기지경계점을 측량자료로 활용하기보다는 개별적 측량 자료만을 활용함으로 측량자들간에 성과의 차이를 유발, 지적불부합지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정리했다. 


모든 지적 기준점의 성과와 세계측지계 좌표로 성과를 도출해야...  
박 대표는 국무총리 표창,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전라남도지사 표창, 강원도지사표창, 혁신경영인 대상, 대한민국창조경영 대상, 대한민국베스트인물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는 지적측량업계의 잔뼈가 굵은 기업인이다. 1984년 강원대 법과대학 토지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지적공사에 입사해 20여년 간 근무했다. 2003년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부동산행정 전공의 석사학위와 국내 최고의 기술자격인 지적기술사 자격을 지닌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지적측량전문가로 대한민국 지적관련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박 대표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기준점마저도 세계측지계좌표로 성과가 고시되어 있지 않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현재 이후라도 지적업무처리시 GNSS측량기를 활용하여 현존하는 모든 지적 기준점의 성과와 세계측지계 좌표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적기준점 측량지역과 현형법에 의한 측량지역을 구분하여 변환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지측량이 곤란한 임야지역은 낙엽이 떨어진 겨울철을 활용하여 항측도면에 의하거나 드론을 활용하여 측정한 성과를 기준으로 도면을 변환해야 한다. 이어서 지적기준점에 의한 지역구분 변환과 현형법에 의한 지역의 도면 변환, 도면변환된 지역은 별도로 데이터를 구축하여 수치지적으로 하여 향후 측량에서 세계측지계 기준점에 의하여 수치로 측량하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세계측지계기준의 도면변환을 추진한다면 정부예산의 절감은 물론 세계측지계 기준으로의 디지털화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함은 물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의 기준이 되는 BASE MAP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는 공익적 목적을 우선시하여야 함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 생각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 기관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정책이 수립될 때, 현재와 같이 세계측지계기준의 디지털화는 미미하게 되며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지적측량을 민간에게 전면 개방하여 고인력 낭비를 방지하고 실업자 구제는 물론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간정보구축에 효율성제고는 물론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 인터뷰> 

Q1: 대표님은 지적 경계의 불부합으로 도시의 발전과 토지의 세분화에 따른 지적측량 소홀 및 착오를 바로잡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잘못된 데이터를 개선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인데요, 지적의 역사에 대해 견해가 깊은 대표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1: 1938년의 조선지적협회가 전신인 현 한국토지정보공사(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을 독점 전담대행하면서 지적제도의 발전보다 지적에 많은 문제점을 생성해 왔죠. 이런 지적불부합이 발생되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에는 지적기준점의 불부합, 도면접합의 불부합, 지적 경계의 불부합이 있는데, 지적기준점의 불부합은 기준점체계가 구소삼각 기준점과 토지조사사업에서 사용한 기준점의 체계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기준점을 새로이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기준점 성과가 서로 불일치하는 현상이 현재까지 누적되어 기준점성과가 서로 다른데서 나타나는 지적측량성과의 불부합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경계의 불부합은 지적(임야)도면상의 경계와 실지경계가 불일치되는 현상으로 6.25 동란 이후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건축을 하거나 급증하는 도시의 발전과 토지의 세분화에 따른 지적측량의 소홀 및 착오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Q2: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다양한 노하우와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2: 저는 이 업계에서 35년 간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우리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지적측량뿐만 아니라 일반측량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골프장 등 다양한 개발사업과 도로, 공원, 학교 등의 시설사업에까지 진출하여 지적확정측량의 신기원을 이루고 있죠. 


Q3: 지적불부합지의 재조사 측량을 위해 어떤 협조들이 필요한가요? 
A3: 먼저, 지적재조사측량은 측량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상대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적측량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신분을 유지하였던 민간지적측량업자 소속 기술자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업무 추진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입찰방식을 수정하여 해당 시군에 소재하는 민간 지적측량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해당 시군에 지적측량업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인접 시군에 소재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우선 선정하거나 입찰에 의하는 방법으로 수행자 선정 방식을 변경하거나 입찰에 의하여야 한다면 민간지적측량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선정기준의 완화로 민간지적측량업자가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제도를 정비하여 대부분 낙후되거나 노후화된 지역에 지적불부합지가 존재함으로 지적불부합지에 도시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인가를 완화하고 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 등이 시행되고 지적재조사에 대한 정부 예산 절감 및 지적확정측량으로 인한 지적측량수행자의 수입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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