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로 인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적인 조직 및 단체에서 남녀회원을 차별대우하는 경우 이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적인 조직이기에 내부 규칙에 따라서 행동할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해 판례가 있어 이에 대한 법리에 대해 소개합니다. 
 
 甲은 단체이고 乙은 甲단체의 여성회원입니다. 甲은 남성 회원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총회의결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성 회원인 乙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배제하여 온 것에 대하여 乙은 甲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위자료)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에서는 평등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를 침해할 경우 민법의 규정인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제750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 단체가 그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그 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 차별처우의 필요성, 차별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과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 그 단체가 사회공동체 내에서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만 활동하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 공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며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는지와 대내적으로 그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구체적인 역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차별처우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차별처우가 단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필요한 한도 내의 조치였는지 여부를, 차별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와 관련해서는 해당 구성원의 단체가입 목적, 이를 위한 단체 내 활동에서의 제약 정도와 기간, 그 가입목적 달성을 위한 대체적 단체의 가입 가능성 유무, 가입시 단체 내 차별처우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 차별처우에 대한 문제제기 기간과 이에 대한 그 단체의 대응방식 등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결국 단체의 경우 단체 내 활동에 대해 스스로 규율할 수 있으나, 그 차별의 정도가 커 구성원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것이지만, 그 차별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조직의 운영 목적 상 필요한 정도라고 생각된다면 乙의 甲에 대한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변호사 박종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