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칼럼
해외동포사회 이해
정지윤 교수  |  koreain@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12  12:03: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해외동포사회 이해
 

 

 국내체류외국인이 급증하고 외국인 고용시장이 확대되고 외국인에 대한 일반 행정업무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입국사증(VISA), 등록, 연장, 영주권 및 귀화 등 외국인의 출입국정책은 수시로 바뀝니다.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소관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재외동포법입니다.

 재외동포는 두 가지로 정의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재외국민’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외국국적 동포’입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에 따른 특례가 있습니다.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F4라는 5년까지 복수비자가 발급됩니다.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는 부동산거래시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습니다. 국내 금융기관 이용시 내국인과 동동하게 대우받습니다. 90일 이상 체류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 급여금 수혜를 받습니다.

  현 국내체류외국인 240만중 100만이 넘는 중국동포 체류자격 종류는 단기방문(C-3), 방문취업(H-2), 방문동거(F-1)와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F-5)과 결혼배우자(F-6), 귀화(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입니다.

 체류외국인이 고용시장에 외국인근로자에서 가족이민으로 가족초청으로 체류자격 변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겸재 정지윤 전공주임교수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이민.다문화학문)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언론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 건설회관 2층 (우)04520  |  대표전화 : 02-771-1265  |  팩스 : 02-771-1266
등록번호 : 서울중 라 00573  |  발행·편집인 : 박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진
Copyright © 2020 월간 한국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