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위하여 VS 재벌 사면은 아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놓고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선수 전원에게 '갤럭시S21 도쿄 2021 올림픽 에디션'을 제공하며 올림픽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올림픽은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됐던 데다 무관중 경기로 열려 예년보다 홍보 효과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삼성전자는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해 주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7년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직을 사퇴했음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올림픽 후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정확한 후원액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2018 IOC와 계약을 연장할 때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 파트너는 올림픽과 관련한 독점 마케팅 권한을 지닌다. 기록을 측정하는 시계는 오메가가 독점하고, 선수촌 내에선 비자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한 식이다. 도쿄올림픽 특별판 스마트폰도 삼성전자만 낼 수 있다. 삼성전자는 80개 공식 후원사 중에서도 코카콜라, 도요타, 인텔, 알리바바, 파나소닉, 비자카드, GE, 에어비앤비, 오메가 등 14개 기업과 더불어 올림픽 최상위 후원사다.

이 소식과 함께 정·재계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에 이어서 이젠 가석방에 대한 이야기가 물밑에서 점점 떠오르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백신 등 재난적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일해야 한다"면서 이는 "사면하는 대신 가석방"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 석방을 주장하는 이들의 핵심적 근거는 법률보다 일종의 경제 논리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도체 투자를 주도할 이재용 부회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 부산시 기장군 오규석 군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촉구하는 다섯 번째 호소문을 문제인 대통령에게 발송한 바 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와의 방역 전쟁뿐 아니라 반도체 패권이라는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 무너지고 피폐해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지방 투자가 절실하고 또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어떤 전문 경영인이 투자 결정을 쉽사리 내릴 수 있겠느냐? 법원에서 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식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면이라는 결정을 내리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장이자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이 중심에 있는 삼성의 행보나 이 부회장의 행보에 모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동시에 외국으로부터 수많은 견제를 받는 치열한 전쟁터인 만큼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 결단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재용부회장의 사면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다.

삼성전자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도 관심이 멀어지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는 오히려 이 부회장의 실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였다. 반도체 침체기에도 슈퍼 사이클을 미리 예상하고 평택 사업장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면서 이익을 대폭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효과는 앞으로도 한동안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거대한 라인에서 나오는 막대한 생산성을 앞세워 메모리 시장 점유율을 모처럼 반등하는데 성공했고, 일찌감치 도입한 EUV로 최상급 제품들을 찍어내고 있다. 타사 대비 압도적인 수율과 안정적인 성능도 이 부회장 업적 중 하나다.

경제계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4월 27일 청와대 소관부서에 이재용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것은 국내 재계뿐만이 아니다. 미국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삼성에서 가장 중요한 임원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 최고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강력범죄·부패범죄는 특사에서 원천배제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이재용 사면론이 불거진 초기에는 검토 계획이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점차 심화하면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회견을 통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례 및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