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약세와 경기불안 ‘한국수출 경고등’

중국정부 개입, 금융구조 개혁의 사전 포석일 가능성

올해 들어 위안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절하로 돌아선 위안화는 이후 석 달 동안 통화 가치가 달러 대비 3.5% 하락하며 지금껏 가장 가파른 약세를 보였다. 올해 초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시장의 구조 개혁 노력이 진통을 겪던 시기였다.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인민은행이 환율 변동폭을 확대시킨 것도 위안화 약세를 가속시킨 배경으로 작용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최문박 선임연구원과 정성태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 약세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중국내 경기불안으로 인해 우리나라 내수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도한 위안화 절상 기대가 핫머니 유입

올해 1월 중 달러당 6.04위안까지 하락했던 위안화 환율은 4월말 달러당 6.26위안까지 치솟았다. 석 달 남짓 동안 위안화가 달러 대비 3.5% 절하된 것이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리 놀랄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중국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지난 1994년 중국이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이후 위안화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절하된 적이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위안화는 일시적으로 달러화에 페그(peg)되어 환율이 변동하지 않았고, 2012년 유로존 위기로 중국의 수출이 급감했을 때에도 위안화는 달러 대비 약 1.5% 절하되는 정도였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격앙된 반응은 여기에서 비롯됐다.

최근 위안화 추이를 보면, 올해 초 이후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그림자금융에 대한 우려가 더해진 시기부터 절하가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절하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월 15일 환율 변동폭이 확대되자 위안화는 더 큰 폭으로 절하되었다.

중국 외환시장에서 핫머니는 통상적으로 유출입 경로가 불확실한 대내외 자금이다. 외환시장의 교란요인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 핫머니가 올해 위안화 절하의 주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방식에 따라 올해 1분기의 핫머니 규모는 140억 달러 유출에서 670억 달러 유입까지로 나타났으며, 핫머니가 유출되기 보다는 유입되었다는 결과가 더 많았다. 이는 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핫머니가 순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입 규모가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면 외환시장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유입규모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 핫머니 유출을 통한 위안화 절하 압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금리 자유화 및 금융구조 개혁의 사전 준비

금융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은 일방적인 절상기대를 없앨 필요가 더 크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안정, 핫머니 및 그림자 금융 규제 등 금융시장의 구조 개혁 과정에서의 문제는 시중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부동산 경기가 안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동성이 줄면서 실물경기를 제약하는 상황이 경기 후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금금리의 자유화를 통해 수면 아래에 있던 자금들을 끌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인위적으로 예금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투자자금이 부동산이나 해외로 몰렸던 측면이 크다. 금리자유화를 통해 시중 자금을 끌어들임으로써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채우는 동시에, 부동산 등 과도하게 부풀어 있는 자산시장이 아닌 금융시스템 내로 자금을 유인하는 것이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해결책 중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위안화 절상 기대가 만연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를 경우 오히려 핫머니가 더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당초의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결과이다. 환차익과 함께 고금리를 노리고 들어온 핫머니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오히려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위안화가 다시 절상 압력을 받아 수출 경기에도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 자유화를 위해서는 환율에 대한 일방적인 기대를 없애서 실제로 금리가 자유화되었을 때 예측되는 불안정성을 최대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의 성장속도는 확연히 떨어지고 있으며, 화학 등 일부 산업에서는 중국의 자본투자가 늘면서 우리 수출품을 대체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수출보다는 내수중심의 성장을 표방하는 것도 부담이다.

중국의 최종수요를 민간소비, 수출, 투자로 나눠 우리나라가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얻는지를 살펴보면 중국이 상품을 1,000달러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10달러만큼의 부가가치를 얻었으나 민간소비 1,000달러는 6달러 정도에 그쳤다(2009년 기준). 중국의 수출구조가 해외로부터 부분품이나 반제품을 수입한 뒤 가공하여 되파는 방식이 우세한 반면 민간소비, 특히 서비스는 자국 내 요소인 노동력의 투입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이 내수중심으로 성장한다면 우리경제가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환율흐름도 우리수출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위안화는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강세보다는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화는 GDP의 7%에 가까운 경상수지,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등으로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수출은 늘지 않으면서, 가격경쟁력마저 떨어지는 이중고의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미 대중 수출은 1분기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수출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우리의 가장 큰 수출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