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중국 경제, 올해 성장목표(7.5%) 달성 어려울 수도 있다’

중국경제 하방 압력 증대

지난 3월 5일 개최된 양회(兩會)에서 중국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설정 하는 등 구조개혁과 성장의 병행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최근 내·외수 경기의 동반 약화 등 성장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 등 구조개혁 과정에서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성장과 개혁의 병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5대 하방 리스크 요인
최근 중국경제는 다음과 같은 하방 리스크 요인이 우려된다. 먼저 실물 부문은 소비, 투자, 수출 등 내·외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첫째, 고용 및 임금 환경 악화로 소비 둔화가 우려된다. 올해 2월까지 소매판매 증가율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11%대로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소비자 심리도 지속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2013년 4/4분기 현재, 구인수 및 구직자수가 동년 2/4분기보다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며, 1인당 평균임금 증가율도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향후 소비 둔화 지속이 우려된다.

둘째, 제조업과 부동산 투자 감소 등으로 투자 위축 장기화가 우려된다. 올해 2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7.9%를 기록, 지난 2002년 이후 약 12년 만에 처음으로 17%대로 하락하였다. 특히, 2013년 기준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약 64%를 차지하는 제조업 및 부동산 투자가 최근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투자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기업경기지수도 10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업황 개선도 약화되고 있어 향후 투자 위축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셋째, 외수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약화되고 있다. 2014년 2월 현재, 최근 IMF('14.1)에서 올해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등 불확실성 확대로 여전히 빠른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제조업 HSBC PMI가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업황 개선도 약화되고 있다. 금융부문도 구조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경색 확대로 인한 부실기업 도산과 부동산 및 증시 하락 등 자산 가치 감소에 따른 가계 부실화 우려도 염려된다.

넷째, 금융경색 및 기업부실 확대로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2013.10)이 제시한 그림자금융 최소 규모는 2013년 9월 현재, 20조 위안으로 GDP 대비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 중국인민은행이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중국에서 민간 기업이 많은 위치한 원조우(温州市)의 경우, 사금융 금리가 약 20%를 넘어서고 있어, 구조개혁 과정에서 유동성 위축에 따른 부실 민간기업 디폴트 확대가 우려된다.

다섯째, 가계 부실화 가능성도 확대가 우려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 증기 하락 등 가계 자산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경색 등 금융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신용악화를 초래해 가계 부실화 확대가 염려된다.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100대 도시의 주택 평균가격 상승률이 2014년 들어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상해종합지수도 2014년 3월 20일 현재, 1,683p로 지난 2007년 10월 16일 6,092p에서 약 4,400p 이상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증하는 반면, 미상환 규모도 동반 증가하고 있어 향후 가계 부실화 확대가 우려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올해 중국경제는 경기부양 등 경기 활성화 대책 없이는 7.5%보다 낮은 7%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최근 중국경제의 리스크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구조개혁과정에서 중국 경기 급랭에 대비한 상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對中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리스크 최소화와 해외 활로 개척이 시급하다. 둘째, 중국의 금융發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전판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기업들은 중국 경착륙에 대배한 컨틴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자금경색 등 중국경제의 유동성 축소에 대해해 중국 현지 국내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책도 사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