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EMP 방호수준을 높여야...

예스이엠피연구소 정수진 대표

지난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중 이명수 의원이 고출력 전자기파(EMP)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여 해당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출력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EMP)란 전자 장비를 물리적으로 파괴할 정도로 강력하고 순간적인 전자기적 충격파를 말하는데,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증대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에 의한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 논의와 대응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현대의 첨단무기 중 하나로 화약 등을 터뜨리는 재래식 폭탄이 아닌 EMP무기는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발생시켜서 그 영향을 받는 전자기기들을 망가뜨리게 된다. 특히 반도체 집적회로(IC) 기술의 발달로 첨단 전자기기들은 갈수록 소형화가 되므로 전자기 펄스 공격에는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첨단 전자기기들을 채용한 군사무기체계 역시 순식간에 무력화될 수도 있다. 

IT 강국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공공인프라 시설이 첨단정보통신체계로 운용되고 있어서 EMP공격에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방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스이엠피연구소의 정수진 대표는 방호 기술의 선두주자로 EMP 기술 분야에서 30여 년 동안 활동하며 미국으로부터 기술과 정보를 수집하여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해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정 대표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공학도다. EMP방호사업을 위해 정보통신공학과로 편입하여 석사학위를 마친 후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미 8군 및 국방부에서 EMP/TEMPEST(전자파 도청방지) 방호경험을 쌓았다. 또한 전자파 도청방지/핵 전자전방호체계에 관한 특수 대책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최초로 출원된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실력있는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야... 
이렇게 탁월한 기술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법정 공방과 시비로 힘든 시간을 겪기도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예스이엠피연구소는 타 경쟁업체들로부터 특허기술침해를 받고 있어 매우 곤란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특허소송이 재판부의 EMP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국내 유일한 원천특허기술이 외국기술에 위협을 받아 무효가 될 지경이었다. 또 비밀사업 특성이라는 이유로 국방부는 예스이엠피연구소로부터 국방 주요 시설들에 EMP 방호를 설계했던 원본 파일들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 내의 컴퓨터 12개의 하드디스크와 기술 자료들을 전부 압수했다. 더욱이 국방부는 압수물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2019년에는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했으며 2020년 2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현재 국방부와 EMP 방호 특허기술 사용료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정 대표는 국방부와의 EMP방호 특허사용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도 없기에 판사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그럴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막바지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청문회를 열어주기를 바랐으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일이 많은 관계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감사원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해결할 방법이 없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정 대표는 EMP방호 기술은 앞으로 국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윤 정부에서 제대로 다뤄주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EMP 무기의 위력에도 못 미치는 EMP 방호시설에 그쳐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 대표는 “국가안보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EMP 방호수준을 최신 EMP 무기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게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 선로에 유기되어 EMP의 공격을 받을 경우 최신 EMP 무기의 위력에 견딜 수 있게 100dB 이상의 EMP 방호필터가 필요하고, 80dB 성능의 EMP필터로는 소용이 없다. 실제로 2003년 이라크전 이후 미 국방성은 EMP필터의 방호성능을 100dB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높이고 있는 것을 국내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주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예스이엠피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EMP 방호캐비닛 특허기술은 최신 EMP 무기 공격에 방어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한 EMP필터가 장착되어 미국 제품보다 품질과 성능 면에서 월등히 높은 EMP 방호성능을 가지고 있다. EMP 방호 캐비닛 특허기술은 2010년 특허등록 후 2011년에는 130여 개국에 국제 출원이 되어 있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이다. 예스사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벙커에도 EMP/TEMPEST 방호 시설을 국내 최초로 마춤 설계, 제조, 설치 납품했다. 하지만 정작 국가에서는 예스이엠피연구소를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EMP방호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엔 아직 이를 입증해줄 전문가가 부재하여 사업화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 대표는 "예스인코퍼레이티드 부설 연구소인 예스이엠피연구소를 통해 산학연이 함께 이 기술을 입증하고 사업화를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꾸준한 연구와 기술력으로 EMP계에서 최고의 실력자임을 인정받는 정 대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EMP방호 수준의 향상이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국가정책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예스이엠피연구소 정수진 대표 인터뷰>

Q : EMP방호 기술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분야인데, 현재 대표님은 EMP방호 특허사용료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잠깐 다뤘지만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 우리 연구소와 국방부 간 EMP 방호 특허기술 사용료 소송 1심은 특허권 실시료 청구 및 방호시설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진행됐는데, 예스이엠피연구소와 국방부 사이 신뢰 관계가 현저히 파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특허기술이 적용된 EMP 방호 차폐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도 피고는 원고를 EMP 방호 사업에서 배척해가며 조직적으로 영업방해를 하면서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진행된 2심 역시 피고에 양도된 EMP 방호시설에 대해 이 사건 특허권이 소진되었으므로 피고의 특허권 소진 주장은 이유 있고 예스이엠피연구소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잘못된 판단으로 원고는 국방부와 희림종건 등 설계업체에 어떠한 무상의 통상실시권도 허여한 바가 없고, 특히 현대건설에는 어떠한 무상의 통상실시권도 허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특허법원은 원고가 현대건설에 어떠한 특허 관련 기술 자료를 제공했다고 그릇된 판단을 하면서 특허 소진이론을 적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죠. 3심은 더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 측은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기에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그릇된 판결을 제대로 심리하여 바로 잡지 않고 대법원의 사건 진행 서류접수 내용을 판단의 흠결로 악용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1,000여만 원이 상고심 인지대로 소요되는 상고심 재판을 최후에는 서류접수 미비를 빌미로 기각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의 갑질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사장하고 있는 거죠. 

Q : 기업, 정부와의 치열한 법정 공방 가운데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 EMP방호 기술 사업은 오랜 경험에 의한 중소전문기업이 해 야 하는 사업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과 육성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EMP방호 사업이 단순히 사업 규모가 크단 이유로 대형건설사에 넘어가는 실정인데, 대형건설사는 이를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다 보니 품질 성능이 보장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를 비롯한 발주처가 E MP에 관해 더욱 전문성을 갖추고 국내 약 5개가량의 전문업체에 발주를 넣어야 품질 성능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