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살롱-생활의 지혜)

『배달사고 난 뇌물의 임자는?』

조 성 민 박사 (한양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대륙문인협회 이사장)

▲뇌물을 건넨 경우

평소에 힘깨나 쓰는 한주먹이 비가 오는 날 선술집에서 왕대포를 한 잔 하고 있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허약해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검찰에 입건되고 말았다. 겁이 난 한주먹은 검찰에 줄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던 중, 어느 산악회에서 알게 된 마당발이 담당수사관과 친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마당발을 찾아가 사건을 무마해주도록 부탁하면서 담당수사관에게 뇌물로 주라고 현찰 1,000만원이 든 손가방을 마당발에게 건넸다. 마당발은 한주먹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다.

집에 돌아온 마당발은 손가방 속에 든 돈뭉치를 보자 욕심이 생겼다. 돈이 궁하던 그는 자신이 그것을 다 써버리고, 담당수사관에게 청탁도 하지 않았다. 소위 배달사고를 낸 것이다. 형사처벌을 받게 된 한주먹은 마당발을 찾아가 화를 내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마당발은 돈을 다 써버려 줄 돈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었다. 그리하여 한주먹과 마당발은 배달사고가 난 돈을 도로 내놔라, 못 주겠다 하면서 티격태격했다. 약이 오른 한주먹은 법대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주먹이 마당발을 상대로 배달사고가 난 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마당발은 뇌물로 수사관에게 건네주려고 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주먹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이 보인다. 왜냐하면 마당발이 배달사고를 낸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민법 제742조)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주먹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로 주라고 마당발에게 건넨 돈은 그 원인이 불법이 된다. 이렇게 불법원인에 기해 타인에게 돈을 건넨 경우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뇌물로 줄 돈을 떼어먹고 오리발을 내도, 청탁한 사람이 그 돈의 반환청구를 할 때 법이 도와주지 않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불법원인급여(不法原人給與)”라고 한다(민법 제746조). 즉 불법원인급여란 불법적으로 오간 금전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법리이다.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판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 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따라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9.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사건을 무마해주면 뇌물을 주겠다고 한 경우

이와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즉 한주먹이 마당발에게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 마당발이 먼저 담당수사관에게 청탁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해주면 나중에 1,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마당발이 담당수사관을 움직여 한주먹이 처벌을 면하게 되었다. 이때 한주먹이 마음이 변하여 약속한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틸 때, 마당발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한주먹이 마당발에게 처벌을 받지 않게 담당수사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된다. 이러한 “반사회질서행위”는 무효가 된다(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행위의 유형으로는 ① 도박자금이나 밀수자금으로 돈을 꾸어주는 행위, ② 입찰에 있어서의 부정한 담합행위, ③ 첩계약, ④ 여자은행원을 채용하면서 근무기간 중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 ⑤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등이다.

반사회질서행위는 무효이므로, 한주먹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마당발이 한주먹을 상대로 약속한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할 수가 없다.

▲반사회질서행위는 먼저 행한 자가 손해임

50세의 나이로 본처와 딸만 셋을 두고 아들을 나아줄 처녀를 찾고 있던 몽룡이는 20세의 춘향이를 소개받았다. 몽룡이가 춘향이에게 아들을 낳아주면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두 사람이 약정하고 동거하였다. 춘향이는 동거하면서 몽룡이에게 6천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4천만 원과 아파트는 아들을 낳아주면 그때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후 춘향이는 몽룡이의 아들 몽춘이를 낳았고, 몽춘이는 본처가 낳은 아들로 호적에 기재되었다. 아들을 얻자 마음이 변한 몽룡이가 더이상 지급할 생각을 않고 있다. 이 경우에 춘향이는 아파트와 4천만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사례는 소위 ‘자식을 낳아주는 계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몽룡이와 춘향이 사이의 아들을 낳아준다고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따라서 몽룡이와 춘향이 사이의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여, 춘향이는 몽룡이에게 아파트와 4천만 원의 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민법 제103조). 또한 몽룡이와 춘향이 사이의 계약이 무효로 되어 부당이득에 의한 원상회복 관계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몽룡이가 춘향이에게 지급한 6천만의 지급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몽룡이는 춘향이에 대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746조)

▲반사회질서행위와 불법원인급여는 표리관계(表裏關係)임

누구든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먼저 행한 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왜냐하면 뇌물로 전해달라고 돈을 먼저 준 경우에 중간에 심부름을 하는 자가 돈을 떼어먹어 배달사고가 났더라도, 이것은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청탁을 하여 성사가 되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라면 이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되어,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처럼 반사회질서행위(민법 제103조)와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는 물체의 겉과 속처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표리의 관계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여 밝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 성 민 이사장

한양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법학박사)

대륙문인협회 이사장(시인/수필가)

한국부동산법학회 고문

황조근정훈장 수훈

전)한양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양대 학생처장/대외협력처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