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으로 본 독도의 역사 1500-7 

내년 봄부터 사용될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한국의 독도 불법 점령 주장이 담겨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 침탈은 그 도를 더해가고 있고 국제문제로 대두시키는 가운데 본 지에서는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역사적인 사건과 문건을 근거로 일본과 한국의 변을 비교함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 명백한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 김윤희 기자- 

Ⅲ 독도의 역사 개관 -4 

3.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독도 
1952년 4월 28일, 대일평화조약이 발효된 후, 일본은 이승만평화선에 계속 반대했으나 미국이나 남미국가들이 한국과 비슷한 라인을 1940년대부터 그어온 전례가 많이 있어서 결국 평화선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시까지 존속되었다. 미국도 평화선과 비슷한 '트루먼 라인'을 선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편을 들기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1955년 출범한 자민당의 하토야마 내각은 이승만평화선이 요구하는 부분을 들어준다는 방침을 새워 사실상 이승만평화선을 승인했다. 1962년부터 한일국교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한극측이 한일협정 문서에 독도라는 명칭을 내는 것과 국제사법재판소 행을 받아들이는 일은 금기사항이라고 일본측에 통보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협정이 한일간에서 체결되었다. 한일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이 '독도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한국에 요구했지만 한국이 이것을 거부했다. 그 후 한일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일본이 한국 측 제안 즉 '양국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여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양국이 합의한 방법으로 조정(mediation)으로 해결을 도모한다'라는 내용을 수용했다. 이렇게 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이 1965년 6월 22일 조인식 약 30분 전에 겨우 타결되었다. 

4. 1965년 이후의 독도 
일본은 65년 한일협약을 통해 사실상 독도를 포기했기 때문에 65년 이후 12년간은 일본 정치인들이 독도망언을 하지 않았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환공문' 중에 독도의 명칭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이동원외무부장관(당시)은 '독도영유권은 한일회담의 의제가 아니었고 독도가 일본영토가 된다는 어떤 법적 근거도 남아 있지 않다'는 성명을 냈다. 이 성명내용에는 현재도 틀린 데가 없다. 그런데 1977년 일본의 후쿠다 타케오 수상(당시)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12년 만에 망언을 했다. 1977년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주장하여 선포한 나라가 많았고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즉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면 독도주변의 넓은 수역을 일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욕심으로 후쿠다는 망언을 한 것이다. 그 때까지는 독도주변 12해리까지만 영해로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독도'를 일본이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다. 

1994년 유엔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가 국제법으로 승인되었고 '신 해양법'이 합의되어 세계는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시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독도망언이 많아졌다. 일본인들이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면 독도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98년 일본이 65년 한일협정 중 하나였던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선언을 했다. 이런 경우 재협상에 들어가 새롭게 '어업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어업협정'의 조항에 따른 행동이었다. 1999년에는 한일 간에는 '신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독도가 공동관리수역(중간수역)에 들어갔고 2002년, 한국과 일본이 한일월드컵을 공동개최하여 한국은 4강 신화를 이루어냈으며 2004년 일본에서 '겨울연가'가 대 히트하면서 본격적인 '한류 붐'이 일어났다.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켜 매년 2월 22일 기념행사를 하기로 정했는데 이것으로 한일간의 독도논쟁이 더욱 격화되었다. 2006년 4월, 일본정부가 독도영해에 해상자위대 소속 순시선 2척을 보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한국에 통보해 왔다. 한일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었지만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여 일본 순시선이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2008년 7월 일본이 중학교 사회과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재했고 그 해 7월, 미국지명위원회가 독도의 주권국가를 '한국'으로부터 '미지정'으로 바꿔버렸지만 한국정부가 원상복귀를 요청하자 미대통령(당시)이 원상복귀 시켜주었다. 

2009년 8월 29일 일본 민주당이 54년만의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 집권당이 되었으며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동북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측은 일본에 많은 원조를 했다. 3월 20일 2008년 발간된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일본영토로 기재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기술이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실려서 검정을 통과했다고 발표되었다. 이에 대지진으로 피해를 받은 일본으로 지원을 계속하던 많은 한국인들이 실망하여 한일관계가 오히려 악화되었다. 8월 1일, 3명의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울릉도 소재 독도박물관을 구경하러 간다고 김포공항에서 입국 시도를 했지만 입국금지 조치되어 공항에서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당시)이 한국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