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저성장 한국경제 발목 잡는다
국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 둔화폭 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기는 뚜렷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회복에 머무는 모습이다. 금융위기의 충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2011년 이후 경제성장세는 평균 3% 내외에 그쳐 위기 이전 4%대 성장세에 비해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경기부진 가운데서도 고용지표는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았다. 지난 3년간 취업자 증가 수는 40만명을 넘어서 2000년대 평균을 웃도는 상황이다. 고용에 비해 성장이 높지 않지 않다는 것은 결국 노동 한 단위당 생산, 즉 노동생산성이 둔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에 비해 고용상황이 양호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세계 주요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노동생산성 증가속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고용없는 성장의 시발점
2000년대 세계경제의 초호황기는 고용증가에 비해 경제성장의 속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 고용 없는 성장의 시기였다. 이 기간 중 고용증가세도 높아졌지만 성장세가 훨씬 빠르게 높아졌다. 컨퍼런스 보드의 전 세계 고용 추정통계에 따르면 2000~2007년 시기 중 세계취업자 증가율은 1990년대에 비해 0.3%p 높아졌는데 이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1.1%p 높아진 것에 크게 못 미치는 속도이다. 이에 따라 취업자 일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90년대 1.7%에서 2000~2007년 기간 중에는 2.5%로 높아졌다. 취업자 일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용유지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취업자수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1.7%만 성장하면 되었지만 2000년대에는 2.5% 성장해야 겨우 고용을 현상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금융위기 이후 ‘성장 없는 고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에서는 반대로 고용증가에 비해 경제성장이 미진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금융위기 이전까지 평균 2.7%를 기록했으나 위기 이후 급격한 변동이 마무리된 2011~2013년 기간중에는 2.2%로 둔화되었다. 반면 취업자 증가율은 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이에 따라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위기 이전 1.8%에서 위기 이후에는 0.6%로 둔화되었다. 더욱이 2000년대 꾸준히 줄어들던 주당 근로시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더 크게 떨어졌다.
유럽지역에서도 노동생산성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U 지역의 노동생산성은 2000년대 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1.4% 상승했지만 2011~2013년중 0.5% 상승에 머물렀다. 유럽에서 노동생산성 둔화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국가는 영국이다. 2011~2013년 3년간 영국의 취업자 기준 노동생산성은 0% 성장, 즉 정체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성장률만큼 고용이 늘었다는 뜻이다. 더욱이 근로시간도 증가세를 보여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 하락폭 커
2011년 이후 우리나라는 연 40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평균 취업자 증가가 32만명에 그친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올 들어서는 상반기 중 취업자 증가수가 60만명에 달했다. 세월호 사태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지만 6월 기준으로도 전년대비 40만명의 취업자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고용상황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증가율은 더 높아졌지만 경제성장률은 위기 이전 평균 4.7%에서 위기 이후 2.8%로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고용유지 성장률)은 위기 이전 3.3%에서 이후에는 1.1%로 크게 떨어졌다.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든 효과를 감안하기 위해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계산해보면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 근로시간 하락 속도가 위기 이전기간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OECD국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저하속도를 비교해보면 34개국 중에서 12번째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하락속도가 빠른 나라는 대부분 동유럽, 그리스 등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나라였으며 영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세의 하락폭이 컸다.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일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2013년 기준 9,690만원으로 서비스 부문의 4,180만원의 약 2.2배 수준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양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제조업의 빠른 생산성 확대와 함께 격차가 벌어진 바 있다. 결국 수출이 위축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 부문의 성장속도가 떨어진 것이 전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떨어뜨리는 힘으로 작용한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고용과 성장의 괴리 이어질 전망
세계경제가 다시 위기 이전과 같은 4%대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이에 따라 세계교역도 빠르게 호전된다면 글로벌 분업이 재개되면서 노동생산성도 다시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부채와 적자를 줄이려는 선진국들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세계경제가 단기간 내에 위기 이전의 성장세로 회귀하기보다는 상당기간의 조정 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2000년대 중반과 같은 성장 및 교역증가세로 회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자본공급 조정도 단기간 내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소비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소비가 빠르게 늘지 못하는 상황이며 목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성장효과가 가장 확실한 투자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고령층의 노후대비 부족현상이 단기에 해소되기 어렵고 여성층의 사회진출도 계속 늘어나면서 노동공급의 증가추세가 향후 수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용에 비해 생산증가가 미흡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없는 저성장이 향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은 우리 경제에 불행을 줄 수 있다는 충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