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분권시대 열어 가는 서울시 의회
서울시의회 멈춤 없는 개혁으로 시민에게 희망 주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시기 한국에서 문관으로 근무했던 그레고리 헨더슨은 “서울은 단순히 한국의 최대 도시가 아니라 서울이 곧 한국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서울은 한국의 대표성을 띤 국제적인 도시다.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전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도시 서울을 떠나 대한민국을 논할 수 없듯이 우리나라 정치는 서울에 뿌리를 두고 있을 정도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의회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다. 
취재 박재진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초윤장산(礎潤張傘 주춧돌이 젖어 있으면 우산을 준비하라)를 화두로 꺼냈다. 그는 2015년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며 취임 이후 추진하고 있는 시의회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시가 어떻게 달라지고 개혁되며 새 바람을 일으킬지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서울시의회는 제9대 의회를 출범시키면서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는 슬로건을 개혁의 기치로 내걸은 바 있다. 세 가지를 바꾸고(특권·관행·제도), 세 가지를 지키고(안전·복지·민생), 세 가지를 위해 뛰겠다(매니페스토·감시 견제·지방의회 역량강화)는 3·3·3 의정 비전을 제시한 이후 현재 106명 서울시의원 모두가 열심히 뛰고 있다. 
잘못된 특권, 관행,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의원들이 해외연수제도에 칼날을 대었다. 그간 해외연수제도는 외유성, 관광성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질타를 받아 왔다. 이에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한 박래학 의장은 기존의 형식적이고 관광적인 성격의 해외연수제도를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아울러 예산의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고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의정 활동비 지급을 금지하는 개혁안도 논의해 잘못된 특권을 내려놓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지난 해 불미스런 일로 의원에 대한 날카로운 눈총과 비난과 우려가 있었다. 이에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의 청렴도와 의정 성과의 수준을 대폭 올려, 시민의 안전·복지·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의회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업무추진비와 해외연수활동,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을 모두 공개하여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의회가 실질적인 집행부의 견제 능력을 확보하고 정책 의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의원의 정책 입법 활동과 연구활동 등을 지원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싱크홀의 발견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서울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가 주관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도시안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 3개 기관에서 업무 보고를 받아, 그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는 도로 함몰과 동공발생의 대책 측면에서 땅 속에 방치된 각종 폐관들을 잠재적인 동공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복지의 질 높여야
무엇보다 서울시 전역에 낡은 관들이 많은 것이 문제다. 노후하수관로 비율이 48%에 달할 정도다. 이에 의회가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서울시가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만만하지 않다. 도로 함몰의 주된 원인인 노후하수관 정비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대형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의무화하는 「지하수법」개정 건의안 등 2건을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재원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토로가 많다. 이를 풀어내는 것도 서울시의회의 숙제다. 박래학 의장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중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등의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 이상 복지예산이 없어서 ‘복지디폴트’ 지급불능 선언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지자체의 예산은 심각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래학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중앙재원의 지방이양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며 “날로 높아지는 복지와 안전에 관련한 시민의 요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래학 의장은 “서울시의회가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들 각자가 신뢰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어 달라”고 의원들에게 부탁했다. 아울러 시민들을 향해서도 “질책과 애정 어린 비판과 함께 성원과 격려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