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남북한 긴장감 고조
북한 무력 도발 자제하고 남북 대화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편집부 글

북한의 도발 협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4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더는 마주앉을 필요도 없고 상종할 용의도 없다”며 “종국적 멸망의 페이지를 우리의 백두산 총대로 보기 좋게 써 주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처럼 미국을 겨냥한다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거기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도 이런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빈센트 스튜어트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하원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리고 주한 미 공군은 지난 1일 핵전쟁 및 생화학전 대비 개인보호장비(IPE)를 병사들에게 지급하고 착용 훈련을 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 8일 오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5발을 쐈다. 8일 오후 4시 20분부터 약 50분 동안 전술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5발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것이다. 발사체는 원산에서 북동 방향으로 200㎞쯤 날아가 해상에 떨어졌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군 당국은 이번 북한에 쏘아올린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 
“발사된 거리로 봤을 때 300㎜ 신형 방사포와 유사하지만 방사포탄에 비해 높은 궤적을 보인 점으로 미뤄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틀 전인 6일에도 있었다. 북한은 6일에 동해상에서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200~300t으로 추정되는 유도탄 탑재 함정을 동원해 함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 것이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 함정은 처음 공개로 미사일은 100㎞ 가량 날아갔다.
아울러 북한은 이날, 우리 해군의 구형 초계함과 호위함, 참수리 고속정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반(反)함선 로켓'(함대함 미사일의 북한식 용어)과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선형(船形) 신형 미사일 고속정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감시소에서 반함선 로켓의 전술기술적 제원을 요해하고 시험발사를 봤다”면서 “로켓을 개발한 해군 제155부대가 동해함대장의 사격구령이 떨어지자 로켓정에서 세찬 불줄기를 내뿜으며 초정밀화된 반함선 로켓이 발사되고 지능화된 반함선 로켓은 안전하게 비행한 후 적함선을 정확히 탐색 식별하여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해 모두 19차례, 111발의 발사체를 발사한 바 있다. 이번 발사로 그 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본격적으로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배경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는 자신들의 제안이 먹히지 않자 일종의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아무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한 단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에 검은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중국과 미국 모두 미사일 발사 예의 주시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관련 뉴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뉴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관련국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공동으로 힘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에 에둘러 우려를 나타내면서 자제를 촉구한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8일 북한이 단거리 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5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즉각 모든 위협을 중단하고 긴장을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또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위해 필요한 비핵화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투명하고 방어 지향적이며 지난 40년간 정례적이고 공개적으로 이행됐다”며 북한이 반대하는 이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동해상 미사일 발사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 향후 북한의 태도, 관련 정세 등을 주시하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다른 한편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 나간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하게 견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자세 달라져야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시위를 통해 정치·군사·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필요 없는 군사적 도발은 고립 무원을 자초할 뿐이다. 이런 식의 행동은 결국 국제사회의 냉소만 받을 뿐이다. 
우리 역시 북한의 이런 억지스런 행동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치기나 광기에서 비롯된 그릇된 판단이 한반도에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는 자명하다. 수시로 도발해 오는 북한에 대해 으레 그러려니 하는 태도로 안일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한반도 정세를 살피고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북한 도발로 우리의 안보의식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안보의식은 매우 둔감해져 있다. 천안함 포격, 연평도 포격과 해마다 이어지는 미사일 발사 등 크고 작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불감증이 만연하다. 더욱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정치권의 분열과 이견으로 국민고 정치권에서 북한과 안보 문제는 뒷전으로 물러나 있다.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고, 군·관·민이 다시 한 번 대북 원칙을 확인하고 대비하며 안보에 어떤 문제도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 점검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