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 시대의 개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하면서 본격적인 ‘금리 1% 시대’가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경제 흐름이 좋지 못한 가운데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려는 정부의 ‘안감힘’이 느껴진다. 그러나 지나친 저금리는 경기활성화 요소 이상으로 경기를 저해시키는 독소로도 작용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 사상 최저로 내려갔다. 이미 1%대인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물론 정기적금 금리도 곧 1%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국고채 1년물과 3년물 금리 역시 1%대로 곤두박질쳤다. 이런 과도한 저금리는 자금의 부동화를 촉진해 실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지난 3월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머니마켓펀드(MMF) 순자산총액은 102조263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새로 유입된 자금만 총 18조9717억원에 달한다. 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47조8694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1조5345억원 늘었다. 연초 20조원이 넘는 뭉칫돈이 MMF와 CMA로 흘러들면서 단기부동자금이 15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처럼 자금의 단기 부동화가 심각해진 이유로는 저금리와 경기침체가 꼽힌다. 또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3.2%) 대비 0.5%포인트 떨어진 2.7%에 그치는 등 경기침체도 심각한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해 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 대비)도 4.2%로 전기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건설투자는 2.6% 증가에서 1.8% 감소로 전환됐다. 이와 같은 자금의 단기화는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날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됐음에도 코스피지수는 1971.16으로 마감해 오히려 전일 대비 9.67(0.51%)포인트 떨어졌다. 금리가 내려가도 투자자들은 남는 돈을 MMF나 CMA에 넣을 뿐 주식을 사지는 않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추구하는 저금리 방향이 자금의 단기화만 더 부추기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단기화 된 자금을 실물경제로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기 회복, 그리고 그를 위한 소비 증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은 1.4%로 전기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의 소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7% 줄어 지난 2013년 3월(-1.8%)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3.7%나 급감했다. 2008년 12월(-10.5%)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전월 대비 0.4% 줄었다. 한은에 의하면, 1월 설비투자지수는 14.3으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떨어졌다. 경상수지 흑자는 69억4000만달러로 2년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수출액이 414억6000만달러에 그쳐 전년동월 대비 3.4% 감소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2월 0.5%에 그치는 등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내밀었지만, 경제가 예상외로 나빠 곧 하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중국 부동산시장 급락, 미국 금리 인상, 엔화 약세 심화 등의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경기 부진의 주요인으로는 심각한 소비심리 부진이 거론된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으로, 전년 동월의 108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72.9%에 불과해 전년대비 0.4%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소매판매도 전년 동월 대비 3.1% 줄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기준금리를 1.5%포인트나 내리는 등 금리를 낮추고 빚을 키워 소비 문제를 해결해보려 했지만, 별무소용인 상태다. 지난해 말 이미 1089조원에 달한 가계부채는 금리까지 내려가면서 곧 11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주문하고, 적극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을 폈다. 정부 정책에 의해 기업의 배당금은 분명 늘어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배당금 총액은 14조1420억원으로 지난 2013년의 10조9398억원에 비해 29.3% 늘어났다. 특히 코스피 시장 배당 총액은 2조9831억 원 증가한 13조3075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로 '서민'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첫째 배당금을 많이 뿌리는 기업일수록 대체로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우량 종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금배당을 공시한 상장법인 수는 총 714개사로 전체 2000여개 상장사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상 최저금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에 힘입어 부동산시장에도 '훈풍'은 불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올해 2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7502건, 서울은 1만2990건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4.2% 및 10.4%씩 늘었다. 이는 국토부가 주택거래량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 2월 거래량이다. 하지만 부동산 부양은 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려 가계의 소비를 더욱 억누르는 중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소득 증대'의 필요성을 외친다. 통계 지표나 해외 사례 역시 소득 증대가 소비를 살림을 증명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비성향은 118.1%인데 반해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의 소비성향은 59.5%에 불과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킬수록 소비가 진작되는 것이다. 그럼 '박근혜 정부'만 소득 증대, 특히 저소득층 소득 증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걸까? 결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소득이 없으니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소비가 부진하니 미래가 걱정되는 기업이 투자를 꺼려하기 때문이란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담뱃세를 인상하고, 연말정산을 축소했다. 단 과거 정권에서 3%포인트나 깎아준 법인세는 올리지 않았다. 또한 '중규직'을 거론하는 등 "정규직 근로자의 과보호가 너무 심하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외치고 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될수록 소비는 더 부진해지는 것이 과거의 경험으로 증명된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전문가들이 소득 증대보다 훨씬 효과가 낮다고 인정하는 배당 확대와 부동산 부양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결제활성화를 코 끝에 걸고, 실제로는 '주식 부자', '부동산 부자' 등 부유층만을 위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