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 주택대출 백지화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우리은행을 통해 3000가구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었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대출자의 소득을 따지지 않고 억대 연봉을 받는 1주택 보유자가 공시가격 9억원·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를 살 때도 ‘코픽스(은행 자금조달비용지수)-1%포인트’ 금리 수준에 집값의 최대 70%까지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대출 기간이 7년을 넘으면 은행과 집값 상승분을 나눠 갖고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조건이다. 주택기금을 활용해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는 기존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은행 재원을 사용하고 정부가 은행의 이자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을 잠정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은행 재원을 활용한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가 다시 연기된 것이다. 지난 3월 말 금융위원회 주도로 나온 안심전환대출 인기에 밀려 출시가 미뤄진 것을 포함해 두 번째다. 애초 이 상품을 계획한 국토교통부가 향후 출시 일정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중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상품은 상대적으로 싼 연 1%대 변동금리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소득과 상관없이 아파트 구매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아파트를 팔거나 대출만기가 돌아오면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대출자가 나누는 방식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신청하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제한이 있어 맞벌이 부부 등 주택을 살만한 소득이 있는 실수요자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상품이다. 국토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를 미룬 가장 큰 이유로 주택시장 회복세가 이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24.4% 증가한 11만1천869건, 4월에는 29.3% 많은 12만488건, 5월에는 40.5% 늘어난 10만9천872건이었다. 5월까지 누적 주택매매거래량은 50만413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25.2%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있어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시장을 활성화하는) 불쏘시개가 아닌 불을 지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천100조원대를 넘어섰다는 점도 이번 출시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 주택시장에 활기가 도는 상황인데 이미 많은 부채를 진 가계에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고 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부채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어난다는 점이 국토부로서는 큰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전국 주택담보대출은 477조8천452억원으로 전달보다 7조9천735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부채의 핵심인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0조9천568억원으로 한 달 새 5조1천246억원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3천 가구만을 대상으로 시범 출시되는 것으로 판매액이 총 6천억원가량에 그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가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금리 상황도 출시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다. 연 1%대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이 이번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매력'인데 매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리는 등 작년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현재 1.50%까지 내렸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작년 12월 3.33%에서 올해 3월 2.97%, 지난달 2.81%로 꾸준히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를 강행하면 국토부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도 인기조차 끌지 못했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더구나 이번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는 최초 7년 동안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서 일정 %포인트를 빼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지난 3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려는 목적에서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연금리 2%대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눈치 없이' 나온 상품이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당시에도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를 '상반기 중'으로 한 차례 미뤘다. 이후 최초 7년간 적용되는 금리를 '코픽스-1%포인트'에서 '코픽스-0.6%포인트'로 올리는 대신, 금리 변동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거치기간을 2년으로 하는 등 상품의 변동성을 줄이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또 한 차례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를 잠정 연기하면서 국토부가 이 상품 출시를 사실상 '중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택시장 회복세가 올해 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금리도 인상될 여지 밖에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의 주거선택권을 넓히려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과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주택시장, 금융시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이 출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를 기대하며 대출을 미룬 국민에게는 우리은행을 통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정부 발표만 믿고 상품 출시를 기다린 수요자들은 말 그대로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세계 경제 여건은 고사하고 불과 5개월 뒤의 국내 주택시장 동향조차 내다보지 못한 정부 정책의 신뢰도도 바닥에 떨어질 판이다.  송인호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구조 선진화에 역행하는 매매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며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에 대비한 월세 거주자 지원,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등에 정책의 역점을 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