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한국수력원자력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고리1호기의 2차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가 확정된 것이다. 에너지위원회는 지난 12일 고리1호기에 대한 영구 가동중단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한수원에 권고한 바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6일 오후 서울 삼성동 본사 회의실에서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정부 권고에 따라 고리 1호기 2차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월성 1호기처럼 2차 계속운전 승인 기간이 지연되거나 지역에 지원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경우 경제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날 후쿠시마사고 후속 조치, 주요 안전설비 개선, 스트레스테스트 수행 등 한수원이 그동안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했던 조치들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2차 계속운전 신청 여부에 대해 오랜 시간 논의했다. 이사회는 최종 안전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판단이지만 사업자로서 2차 계속운전 신청을 위한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고리 1호기의 고장정지가 1차 계속운전 결정이 내려진 2007년 후 현재까지 5건으로 전체 130건 중 약 4%에 불과해 충분한 안전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리 1호기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사회 참석자 10명 중 2명은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고리1호기에 대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모두 흑자로 나타나 2차 계속운전 신청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다른 8명은 월성1호기 사례에 비춰볼 때 고리1호기 2차 계속운전의 심사기간 장기화로 운전기간이 줄어들 수 있는데다 가동률 저하, 지역지원금 증액 등의 가능성이 있어 경제성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오랜 시간 격론이 이어진 끝에 2차 계속운전을 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는 불확실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사회는 고리 1호기의 설비용량이 크지 않아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원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 추진’을 명분으로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권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수원은 이날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원전 역사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리 1호기의 1차 계속운전 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 6월까지 영구정지 및 해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TF 팀장은 한수원 사장이 맡게 된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으로 원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런 시대변화를 기회로 삼아 직접 TF 팀장을 맡아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은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운영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원전들에 대해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운전 신청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향후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은 자체 안전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업부와 경제성, 지역수용성, 정책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운전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준비 및 계속운전 승인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운전 허용 기간을 늘리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를 폐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센터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부산·울산, 대구·경북이 공동 유치 전략까지 펼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해체 연구시설인 원전해체센터는 2019년까지 1473억원을 들여 7550㎡ 규모로 구축할 예정이다. 원전 해체기술은 국내시장의 경우 13조원, 세계시장은 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블루오션 사업이다.
원전해체센터 설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가 오는 9월 나올 예정으로 입지 선정은 이르면 올 하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지난해 3월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내 3만3000㎡를 연구센터 용지로 제공하겠다고 미래부에 제안하고 본격 유치활동에 뛰어들었다. 부산시는 방사선 산업단지가 고리원전과 가까이 있고 입주할 기업, 연구기관 등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국내 첫 영구 정지 원전을 가진 도시인 부산에서 해체기술 산업을 키우는 건 당연하다"며 "울산과 공동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산시와 울산시는 원전해체센터 유치를 위해 조만간 공동으로 실무협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지자체 간 경쟁보다는 상생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에만 원전 해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1900개에 이르는 등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공동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원전해체센터 유치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전 23기 중 절반가량인 11기가 경북에 있다는 점, 원자력 관련 핵심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기술이 모두 경북에 있다는 점 등을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는 설계(한국전력기술)와 운영(한수원), 방폐물 처리(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시설이 한곳에 모여 있는 경북에 원전해체센터가 건설돼야 정부의 원전정책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란 입장이다. 영광 한빛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전남도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원전해체센터를 전남에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원전해체센터 유치에 적극 나서는 것은 2030년까지 수명을 다하는 원전이 10기가 넘고 한 기당 해체 비용이 6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경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며 "센터가 들어서면 관련 산업체들도 함께 지역으로 들어와 원전해체산업단지가 형성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