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진실  8-2 
울릉도도해면허의 불법성

아베 정권은 독도 분쟁 지역화 및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시마네(島根)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2월22일) 행사에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해 우리나라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또 지난해 8월 독도 문제에 대한 특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국내 여론몰이에 나서는 가하면 같은 해 10월에는 외무성 사이트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 홍보 동영상을 배포했다. 지난 해 4월에는 아예 '일본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진실을 왜곡하고 호시탐탐 독도를 빼앗을 기회만 노리는 일본에 대해 옛 문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진실을 밝힐 것이다. 이 시리즈는 독도의 역사개관에서 본 내용을 상세하게 해설하여 한일간 독도논쟁의 진실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3. 죽도와 송도 도해에 관한 돗토리번 고문서들 

1) 오야가의 서장(1681)
1620년 경에 에도막부로부터 죽도(울릉도) 도해면허를 받은 오야 진키치(大谷甚吉)의 손자인 큐우에몬 카쓰노부가 1681년에 막부 순검사에 제출한 서장에 독도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서장에 독도가 작은 섬으로 적혀 있고 '송도(마쓰시마)'라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지만 그 섬은 울릉도로 가는 도항의 도중에 있고 초목이 없는 암초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와 작은섬 (송도 =독도)를 배령(拜領)했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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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포 9년(1681)에 에도막부 5대 장군 도쿠가와 쓰나요시님이 숙박하셨을 때 말씀드린 내용. 죽도(울릉도)에 대해 물으셨으므로 이 서장을 썼습니다. 

* 에도막부 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츠님의 시대, 지금부터 50년 전에 아베 시로고로 님의 알선으로 죽도(울릉도)를 막부로부터 배령(拜領)하여 그 후 대대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 그 섬에 매년 도해하여 강치 기름과 전복 채취에 종사합니다. 

* 오키국 도고(도고) 후쿠우라(후쿠우라)항으로부터 죽도(울릉도)까지는 해로(해로) 100여리(약 40km)나 있으므로 해상에서 있을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 죽도(울릉도)는 주위에 10리 (약 4km)정도입니다. 

* 막부 4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쓰나님의 시대에 죽도로 가는 도중에 주위가 20정(약 2.2km²)정도가 되는 작은 섬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목이 없고 바위섬입니다. 24~5년 전에 아베 시로고로님의 알선으로 이 섬을 막부로부터 배령하여 도해합니다. 이 작은 섬에도 강치가 많아 그 기름을 채취하는 일을 우리의 일로 해 왔습니다. 오키국 도고 후쿠우라로부터 이 작은 섬까지는 해상 60여리(약 24km)가 됩니다.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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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장은 오야가문과 무라카와 가문이 매년 번갈아 울릉도로 도해하던 1681년에 쓰인 문서다. 

그리고 서장에는 에도막부 제 4대 장군 이에쓰나의 시대에 작은 섬(독도)을 발견하여 막부로부터 배령했다고 적혀 있다. 그것은 1660년 혹은 1661년에 독도도해의 순번을 정했을 때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서가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에의 도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용되기도 하지만 이 오야가의 서장은 어디까지나 사적 문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문장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서인 것이다. 예를 들면 '막부로부터 배령했다'등의 표현은 오야가의 해석에 불과하다. 결국 울릉도와 독도는 에도막부자체가 조선영토로 인정한 것이다. 

(2) 오야가의 서장 (1740)
1740년 4월, 오야가의 제 4대 큐우에몬 가쓰후사가 에도막부의 사사봉행(사사봉행: 절과 신사를 관리하는 중앙관리)에 제출한 <막부에 호소하는 서장>에 관한 서류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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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도(울릉도)에 도해하는 길목에 오키국 도고(도고) 후쿠우라로부터 7~80리 정도 가면 종도(종도 =독도)라는 작은 섬이 있어 이 섬에도 도해하고 싶다는 뜻을 막부 제 2대 장군 고쿠가와 히데타다님 시대에 부탁드렸는데 소원대로 허락해 주셨으므로 죽도(울릉도)와 마찬가지로 매년 도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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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 속에도 독도가 송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송도(독도)를 배령한 시기에 대해 이 문서는 에도막부 제 2대 장군 시대라고 한다. 그런데 전술한 오야가의 서장 (1681)에는 제 4대 장군 시대로 나와 있어 그들이 말하는 독도 배령 시기에  혼란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 서장도 사적 문서이자 오야가의 견해만을 적은 문서인 것이다. 

(3) 오야가의 구상서(1741)

1741년 6월 10일에 제 4대 큐우에몬 가쓰후사가 나가사키 붕행소에 제출한 구상서에도 작은 섬이 당시 '송도(마쓰시마)'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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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막부 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쓰님의 시대에 죽도(울릉도)에 가는 길에 또 송도(독도)라는 섬을 발견하여 말씀 드렸는데 죽도(울릉도)처럼 지배를 맡겨주셨으므로 두 섬에 도해해 왔습니다. 매우 고맙고 행복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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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서도 17세기부터 일본인이 독도를 송도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도해했다는 증거로 언급되는 문서이다. 그러나 송도(마쓰시마)의 발견과 배령의 시기를 이 문서에서는 에도막부 제 3대 장군 시대로 적었다. 문서마다 독도 발견과 그 배령의 시기가 다르게 나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본 연구자들도 지적한다. 

울릉도 도해금지령(1696)이후 오야가문이 몰락했다. 그러므로 오야가문은 다시 울릉도, 독도에 대한 도해를 허락해 달라고 에도막부에 호소한 것이다. 그러나 에도막부는 이 두 섬에의 도해를 두 번 다시 허락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