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 -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1)

아베 정권은 독도 분쟁 지역화 및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시마네(島根)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2월22일) 행사에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해 우리나라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또 지난해 8월 독도 문제에 대한 특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국내 여론몰이에 나서는 가하면 같은 해 10월에는 외무성 사이트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 홍보 동영상을 배포했다. 지난 해 4월에는 아예 '일본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진실을 왜곡하고 호시탐탐 독도를 빼앗을 기회만 노리는 일본에 대해 옛 문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진실을 밝힐 것이다. 이 시리즈는 독도의 역사개관에서 본 내용을 상세하게 해설하여 한일간 독도논쟁의 진실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2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8월 10일에 실시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면서 '영토국회'를 열어 독도가 일본영토인 3가지 이유를 공표해 그것을 세계를 향해 인터넷 생 중개 한 바 있다. 2013년 10월 일본정부는 위의 내용으로 1분 27초 정도의 독도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렸다. 

1.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1)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시켰다.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했다는 증거가 없다. 

    2)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섬으로 정식 편입했다.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했다는 증거가 없다. 

    3) 샌프란시스코 조양에서 독도는 한국영토에서 제외되었으며 1951년 7월 한국은 한국영토조항에 독도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 요구를 거절(러스트 서한)했다. 즉, 독도는 일본 영토로 남았다. 

(1) 일본의 주장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시켰다.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했다는 증거가 없다. 

* 비판과 극복
17세기 말 독도는 조선영토임을 일본이 인정한 공문서가 남아 있다. 즉 17세기 말 일본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해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다. 

<역사적 사실 1>
1) 17세기 말, 울릉도를 왕래했던 일본의 돗토리번은 일본정부(=에도막부)에게 울릉도(죽도), 독도(송도)가 자신의 영지가 아니라고 보고했다. (1696.1.25)

* 죽도(울릉도)는 떨어져있는 섬이므로 (중략)호키수(돗토리번의 한 지방의 장)가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 송도(독도)는 돗토리번 소속이 아닙니다. 죽도(울릉도)에 도해하는 길에 있는 섬입니다. 
* 송도(독도)는 일본의 어떤 지방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3일 후 에도막부는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1696.1.28)

<역사적 사실 2> 
1870년 일본 외무성이 17세기 말 죽도(울릉도), 송도(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되었다고 확인했다.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전말은 이렇다. 원록년 (일본의 연호 중 하나) 1688-1704년 즉, 원록년 간에 울릉도 독도는 조선의 부속이 되었다. 17세기 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사실이 적혀 있다. 

<역사적 사실 3>
1877년 일본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공식확인했다. 번역에 의하면 "일본해(=동해)내 죽도와 그 밖에 있는 한 섬(=독도)는 (중략) 원록 5<1692>년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중략) 드디어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어졌다."고 써있으며  "서면에 있는 죽도 (울릉도)와 그 밖에 있는 한 섬의 건은 본방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과 <태정관 지령문> 5페이지를 보면 '밖에 있는 한 섬'이란 송도(=독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죽도와 그 밖에 한섬이 울릉도와 독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도가 있으며 죽도(울릉도) 아래쪽에 있는 섬이 송도(=독도)다. 이 두 섬이 일본땅이 아니라 조선의 부속이라고 일본 정부는 결론을 내렸다. 1877년 대일본정도에 일본 육군참모국이 작성한 지도를 보면 독도는 일본영토에서 제외된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의 주장 1에 대한 결론}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일본이 17세기 말에 인정한 사실을 증명한 공문서가 적어도 3가지 남아 있다. 즉 17세기 말 일본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해 독도영유권을 포기한 것이 역사의 진실이고 일본은 관계 서류를 공표하지 않거나 은폐하고 있다. 독도문제는 17세기 말에 해결된 문제이고 결론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데 있다.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섬으로 정식 편입했다. 그 이전에 일본이 독도를 영유했다는 증거는 없다. 

* 비판과 극복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 제 41호로 독도를 석도라는 이름으로 울도군 소속 섬으로 결정했고 늦어도 1904년까지는 독도라는 이름을 확정해 1906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했다. 
1889년 이후 울릉도와 독도로 들어오는 일본선박은 조선정부에 어업 세를 납부했고 두 섬에서 얻은 어패류를 일본으로 수출할 때 조선은 수출세를 징수했다. - 이것은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했다는 증거이다. 

(독도명칭의 확립과정은 2월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