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선거구 협상 결렬 이대로는 안 된다.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15일 시작됐지만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은 또 다시 결렬됐다. 입법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초유의 ‘룰 없는 싸움’이 전개된 셈이다. 여야는 부랴부랴 ‘끝장’ 담판에 돌입했지만 신경전만 온종일 반복하다 다음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대화는 비례대표 대표성 확보 문제로 공전을 거듭했다. 여야는 지역구를 253석으로 7석만 늘리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이는 ‘숫자’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야당은 비례대표 축소의 전제조건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걸었다.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절반가량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우선배분 비율을 4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절대불가’라고 완강히 반대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선거 연령을 18세(고교생 제외)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역시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연계해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 대표는 “선거연령 인하는 여당에 너무 불리하다. 원 원내대표가 반대했지만 선거는 치러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받겠다고 했다”며 “대신 점점 더 위기 속으로 빠져드는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제안했지만 야당이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 의원은 “협상이 안 된 이유는 새누리당에서 모든 사항을 다 유불리로만 판단하고 선택하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해 한 발짝이라도 더 전진하느냐는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하향 문제는 지난달 12일 이미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사안이다. 양측은 이후 한 발짝도 입장을 좁히지 못한 셈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심야 회동에서 쟁점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해 합의 후 처리키로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이날 열린 대부분 상임위는 야당의 ‘보이콧’ 등으로 파행됐다. 여야 합의 무산으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정개특위는 이날로 해산됐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의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 가능성이 주목된다. 당장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 위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가운데 해를 넘겨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현행 모든 선거구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초유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선거구 공백 사태에 대한 법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아 예비후보자 후원금 등의 처리에 대혼선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 작업이 헌법재판소에서 획정 시한으로 제시된 오는 31일을 넘기면 법적 효력을 잃게 되는 전국 246곳의 선거구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도 무효 처리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들이 1억5000만원까지 후원회를 통해 모을 수 있는 후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화되면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는 해산되기 때문이다.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경우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현행 법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 낸 기탁금 300만원에 대해서도 현행 공직선거법은 명확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다. 선거 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예비후보자 전원 자격 상실’과 관련한 보완 입법이나 부칙 마련을 하지 못한다면 선거 관리를 해나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례가 없는 데다 현행법 규정도 명확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했다.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만 이어가면서 앞서 두 차례 연장됐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도 이날 끝나게 됐다.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정치 신인만 불리하게 됐다는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합구 및 분구 예상 지역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법규 미비 때문이다. 더구나 선거구 공백이 현실화되면 예비후보자들은 아예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