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핵무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신 창 수

최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북한정권은 그것이 수폭실험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핵무장의 필요성을 심사숙고해야만 한다고 본인은 주장한다.

그 이유로,
첫째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해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진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은 더 이상의 효과가 없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것이고 
둘째 북한 당국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며 
셋째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주적인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상 자주국방 및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보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
넷째 우리가 핵을 보유해야 할 대외적인 명분과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의 비핵화를 위하여 시도된 다양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의 외교정책은 북에게 핵을 다양한 기술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시간만 주었을 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북한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정치적 상황을 우리와 국제사회는 현실로 인정해야 된다. 현재로서는 폐쇄적인 북한정권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치적 대안이나 적절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제재방안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밀집해있는 우리의 현실은 대량살상 무기인 핵무기가 주적인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정밀한 타격기술을 가지게 된다면 국가안보는 풍전등화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핵무기 외에도 가공할 위력의 다양한 생화학 무기도 전술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굳이 성경에 나온 문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를 억제할 수단은 우리가 핵개발을 통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반도에서 비핵화의 원칙은 이미 무너졌고 북한의 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은 자위권 수호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현재의 상황은 주변강대국 및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필요한 충분한 대외적 명분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더 없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정치지도자는 깨닫고 국가의 운명을 책임져야 한다.

그럼 이 시점에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떠오르겠지만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이를 여론이 뒷받침해준다면 존엄한 한 국가의 자주권임을 내세우며 대량의 미국 최첨단 전술무기의 도입 및 굳건한 한미우호동맹과 주변국과의 적절한 등거리 외교를 통해 지속적이고도 단호한 정치적 리더십과 함께 다양한 외교노력이 펼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발전할 때 오히려 북한정권을 압박하고 대화의 창구로 나서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우리의 협상카드가 주어진다고 확신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