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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안보와 경제에 힘쓰는 새해
붉은색 자켓 입고 강한 의지 보여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북핵 대응과 쟁점 법안 통과 촉구 등 올해 국정 운영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분까지 31분 동안 진행됐다. 이어진 질문 응답은 오후 12시 9분까지 1시간 8분 동안 열렸다.
정리:편집부
이날 발표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북한’이었다. ‘안보와 경제' 두 축의 동시적 위기라는 인식 하에 담화 앞부분에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밝히고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 법안 처리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붉은색 재킷을 입었다. 박 대통령은 결연한 의지를 밝힐 때 붉은색 재킷을 자주 입어왔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동안 ‘국민’이란 단어를 38차례, ‘경제’는 34차례, ‘일자리’는 22차례, ‘개혁’은 21차례 언급했다. ‘북한’이란 단어는 19차례,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노동이란 단어는 15차례 썼다.
이번 담화에서는 통일에 대한 표현이 사라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담화에서는 7차례, 지난해 담화에서는 10차례에 걸쳐 ‘통일’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표현은 지난해 5차례보다 4배 가까이 많은 19차례나 언급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깊어진 남북 관계의 현 주소가 반영된 듯하다. 그러나 이번 담화는 북핵 문제보다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더 무게를 두었다.
실제로 전체 담화문 9천 881자 가운데 국회를 상대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은 6천 232자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나머지 10％는 국민을 향해 개혁에 동참해 달라는 호소였다.
또한, 이날 박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비판이 강했다. 특히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방치한다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목소리가 고조됐다. ‘위안부 협상 합의’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에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라고 답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주고받은 일문일답이다.
Q.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준비하면 우리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가? 사드 도입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대북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 4차 핵실험은 미국도 몰랐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Q. 유엔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은? 중국은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보는가?
A. 한-미 간, 중국과도 긴밀히 초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이번에는 금융, 무역 등 새로운 조치들을 포함시켜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Q. 국회선진화법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찬성했던 법이다. 그런데 지금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견해는?
A. 선진화법은 국회를 바로 잡아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였다. 정쟁을 가중시키고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때는 동물국회, 지금은 식물국회다.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Q.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대북 조치가 있는가?
A.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이다.
Q.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는 정치적 오해 소지가 있다. 최근 규제 프리존과 관련해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에 포함시켜 처리할 생각은 없나?
A. 부정부패 척결은 경제 활성화와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다.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나라로서는 무형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규제 프리존은 각 지역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걸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 되도록 과감하게 규제 철폐하고 적극 투자가 일어나도록 정책을 세웠다. 이것도 경제활성화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