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으로 변화되는 남북관계

북한이 19일 제4차 핵실험으로 국제 정치의 지형이 북한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세계의 이목이 북한에 집중됐다고 선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세계는 보게 될 것이다'란 제목의 정론에서 "(핵실험을 통해) 크지 않은 나라이며 가장 엄혹한 시련을 겪고 있는 나라가 인류 최강의 힘을 쥐고 나섰다"며 "조선의 지위가 단번에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등은) 악의축과 핵포기를 떠들어대며 우리의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침략전쟁에 끈질기게 매달리던 것으로부터 그것의 총파산을 공인하고 열강들의 전열에 조선의 자리를 내여주고 새로운 질서와 힘의 구도에 줄을 맞추는 자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서는 "악의에 찬 중상과 으르렁대는 제재소동, 매일 같은 의사표명, 분주스러운 쑥덕공론으로 또다시 세계는 소란하다"며 "그러나 새로운 강국의 출현은 언제나 진동을 동반하는 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추종했던 모든 나라의 방향 전환이 잇따르고 유엔은 수없이 반복해온 제재 결의와 압박 공조를 역사상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하는 자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힘을 지닌 우리의 비약은 메가톤급의 속력으로 세계의 눈을 끌고 있다"면서 "수소탄은 강국의 억년반석, 문명부흥은 그 위에 꽃피울 우리의 꿈"이라며 핵·경제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거듭 내세웠다. 노동신문 2면 전면에 실린 이 정론은 동태관 논설위원이 작성했다. 동 위원은 그간 '우리는 김정은 동지밖에 모른다' '조선이 가는 길' 등의 정론을 실으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북한의 세습 체제를 찬양하는 데 앞장서왔다. 그는 2001년 노동신문 2만 호 발행을 맞아 공훈기자 칭호와 함께 김일성상을 받았다.
이런 북한의 주장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만약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자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다'하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선 미국 등 우리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다. 비상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후속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번에야말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북한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우방국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제재 결의안 초안을 중국에 제시했으며 중국은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핵 불용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지난 13일 기자회견 발언을 논리로 대북 제재 결의 논의가 본격화되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동참을 견인하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감안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길 바란다"면서 "만에 하나 북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기간 시설은 물론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새해 들어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일반인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만큼 국내 테러 대비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 해군은 홈페이지에서 핵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CVN-74) 전단이 동아시아로 파견된다고 전하며 한층 동아시아의 긴장감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