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식>

노동 개혁이 일자리 개혁 
올해 일자리 사업에 역대 최대인 15조8천억이 투입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7일, 2015년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우수기업 인증패를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 하며 고용창출 성과를 격려했다. 이번에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 원·하청 상생협력 등 노동개혁 실천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들이다. 

편집부 정리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이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영성과가 높은 기업 탑 100을 선정한 것으로 2010년에 처음으로 선정되었다. 100대 기업의 공통점은 일주일창출에 대한 CEO의 강한의자가 있고 노사화합에 적극적은 투자를 하며 취약 계층 고용을위해 노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식회사 <오뚜기>를 비롯해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에스엘주식회사, 포워드벤처스, 넥센타이어 등이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이며, 노동개혁 실천만이 현재의 일자리 위기를 극복해 청년, 베이비부머 등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의 현장 안착, 열정페이 근절, 기업 현장에서의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일관성 있는 노동개혁 실천의지도 밝혔다.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를 경청한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이야말로 일자리 개혁이며, 노동개혁 실천만이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 개선 시급함 피력
특히, 박 대통령은 일부 조합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늘린 주식회사 오뚜기의 사례를 언급하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는 노사,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밝히며, 지금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이루어지면 37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장시간 근로가 정상화되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파견법이 개정되어 55세 이상의 파견이 확대되면 베이비부머 은퇴자가 경험도 없는 영세 자영업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 관광, 금융,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 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지침 및 인턴 가이드라인의 현장 안착,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 선택제 확산, 일·학습병행제 등 정책의 다양한 현장 실천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을 밝혔다

노동개혁은 생존의 문제, 수차례 개혁 강조한 박 대통령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3월에도 몇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난 3월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 개혁에 대한 절박감 토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4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건 진정 국민을 위한 게 아닌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 달라”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 법)과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만약 1500여일 전 이 법이 통과돼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됐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 됐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중한 일자리 창출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오직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파견법도 구인난, 구직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경쟁력과 노인빈곤을 줄여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일자리 사업에 역대 최대인 15조8천억이 투입되는데 정책 수요자에게 100% 효과가 미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하고 있는 재정 사업들도 그 효과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