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島 박사 정연철의 독도 이야기>

(2월 22일과 10월 25일)

2월 22일.
독도 문제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는 이날이 일본이 기념하고 있는 다케시마(우리의 독도)의 날이라고 기억할 것이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 의회 의원들이 지난 1905년 일본 제국이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 조치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편입조치 후 100주년이 되는 2005년 지정하였다. 시마네현 의회은 2월 22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4일 조례안을 만들고, 2월 23일 현 의회에 상정하였으며, 3월 16일 가결하였다.
이렇게 제정된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은 당초에는 시마네현 차원의 행사로 진행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내각부 정무관을 이 행사에 파견하여 행사의 격을 높이고 있다. 이미 여러차례 지적하였지만 1905년 2월 일본 제국이 ‘무주지 선점’을 논리로 독도를 편입조치한 것은 상식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지닐 수 없는 행위였음에도 일본 정부는 일개 지방 현의 행위에 중앙 정부가 가담하는 형식으로 독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시마네현에서 오는 22일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차관급인 사카이 야스유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 행사에 벌써 4년 연속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고 있는 것이다.  
10월 25일.
이 날은 무슨 날일까?
물론 독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날이 우리나라 독도의 날이라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까!
10월 25일은 대한제국시기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나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한 과정을 살펴보면 무엇인가 찜찜하다.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자고 최초로 제안한 곳은 우리의 칙령 41호가 내려진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였다. 이 때 독도수호대는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하여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운동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2005년 2월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 편입조치 100주년을 기념하는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먼저 결정하였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 있은 후 경상북도 의회는 2005년 6월 9일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시켜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였다. 경북도의회의 결정은 ‘독도의 날’이 아니라 ‘독도의 달’이었음이 아쉬운 대목이다.
그후 제18대 국회시기인 2008년 8월 22일 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로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날에 독도의 날 기념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기념행사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2012년 5월 29일 18대 국회 임기만료와 더불어 동 법률안은 폐기되었다.
다만, 2010년 민간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약칭 ‘한국교총’)에서 16개 시·도 교총,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그리고 독도학회와 공동주최로 경술국치 100주년이 되는 해인 2010년을 맞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였다.
2월 22일과 10월 25일.
독도라는 섬을 두고,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모두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과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기념일에 대한 모습이 무엇인가 어색하게 느껴짐은 필자 만의 감정일까?
2016년 2월 22일 일본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에 우리 정부의 의미있는 조치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