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진이 꿈꾸는세상 지적제도가 바로된 세상.!! 
지적제도가 바로서야 부동산공시의 공신력이 확보된다.! 

(사)한국지적협회  오현진 회장

(사)한국지적협회는 2010년 10월 국토교통해양수산부로부터 회원의 복리증진ㆍ권익옹호와 지적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지적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지적(地籍)은 한 국가에 있어서 토지제도의 기본(基本)요소(要素)이자 근간(根幹)이다. 공법적으로는 국토(國土)가 되는 국부(國富)적 자원임과 동시에 사법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토지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富)의 기반으로서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중의 하나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1950년도에 지적법이 제정, 시행된 후 그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급변하는 토지정책과 법령의 개정 및 많은 변화를 해왔다.   지적은 토지에 대한 평가, 거래 및 과세의 기준이 되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계획과 개발의 기초자료로 국가 기초행정 인프라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도해지적(圖解地籍)이 아직도 전 국토의 약 94%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간 정보산업이라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 

 한국지적협회는 그동안 민간지적측량업자의 권익옹호와 지적제도의 발전(선진화)를 위한 지적직 공무원 교육을 비롯하여 협회에 등록한 민간업자들의 교육지도ㆍ보호를 위하여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오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 현재 이곳에 가입된 지적 측량업체는 약160여개로 일천오백여명 이상의 지적기술 전문가들이 생업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확정측량업무가 개방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2013년 1월 국회에 의원입법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업무영역에 대한 기득권 세력에의한 관행으로 소위 관피아, 공피아로 회자되는 갑(甲)과 을(乙)의 관계의 문제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신력을 갖는 지적제도의 확립

 지적은 국민의 토지재산권 보호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정당하고 공정한 과세의 기본자료를 제공 하는데 그 의의(意義)와 정체(正體)성이 있다. 즉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조사(측량)하여 그 성과를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해 놓은 기록이 특별한 사정(지적불부합)이 없는한 지적이 고시된 대로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 상ㆍ하에 미치는 것이다. 오 회장은 “지적은 토지제도의 기본요소이자 근간이다. ”만물의 근본에 토지가 있다.“ 라는 말과같이 우리 생활의 의(衣)·식(食)·주(住)·교(交)가 모두 토지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지적제도의 발전 과정과 설치 목적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단위인 1필지를 중심으로 세(稅)지적, 법(法)지적, 다목적(多目的)지적으로 구분한다고 했다. “첫째 ‘세지적’이라 함은 토지에 대한 조세부가시 그 세액을 결정함이 가장 큰 목적인 지적제도이다. 둘째 ‘법지적’은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적이 고시된 대로 법적효력 즉 공신력을 갖는 지적제도이다. 만약에 지적고시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다를 때, 권리의 구제수단(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이 보장되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셋째 ‘다목적지적’이라 함은 토지용도의 다양성에 따라 토지 및 구축물과 관련된 정보를 입체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해 주는 지적제도라할 수 있다. “다목적지적은 일부 공간정보와 일맥 상통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지적이 미비한 상태에서 목적이 분명하게 다른 공간정보산업에 지적을 흡수ㆍ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착오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토지경계 분쟁해소> 

 국책사업으로서 근대지적 100여년의 질곡의 역사속에 “지적제조사사업에 예산반영이 안되는 현실은 포퓰리즘의 보편적 복지정책(무상급식지원) 및 위정자의 인식의 결핍에서 밀리는 까닭”이라면서 오 회장은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의 기본적 국책사업으로 정부의 3.0시책에 부응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바 예산 반영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야 한다고 말하는 오회장은 지적제조사특별법 시행으로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제1단계(2012~2015년)예산이 21% 저조한 반영으로 23%의 실적을 나타내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했다. 2012년 3월부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해방 이후 측량된 기존의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현황에 대한 불부합의 권리를 찾기 위한 지적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제11062호)이다. 지적재조사를 통한 지적선진화사업은 일제 잔재의 청산과 지적(地籍)주권(主權)을 회복하는 역사적인 사업인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 전 국토가 디지털지적(수치지적)화 되어야 부동산등기의 표제부등기가 공신력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과거 1980년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성장·발전의 저해요인 100대 과제중 하나로 제시된 부동산등기제도의 일원화문제, 즉 지적과 등기를 통합하여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한다.  또한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운영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제 및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하나의 행정청에서 엄정하게 통합관리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60년도에 부동산의 등기업무가 소송사건이 아닌 국민의 생활관계를 보호하는 비송사건이므로 법원(사법부)이 아닌 법무부(행정부)로 이관되어 지적기사와 법무사, 건축사의 기능이 합쳐진 ‘토지·가옥조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만은 단일 토지법제를 가지고 내정부의 지정사(地政司:청단위)에서 지적과 등기를 통합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지적의 역사성은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인 국토를 기반으로 영속될 것

 한편 올해 한국지적협회는 대한측량협회와 물리적 통합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측량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이다. 공간정보는 공간상에서 얻어지는 각종 위치정보로써 의사결정이 핵심인바, 이를 산업화함으로써 우리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능으로 이는 용용분야인 ICT와 융ㆍ복합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일부에서는 지적을 공간정보의 한 부분(수단)으로 인식하려 하지만 공간정보의 뿌리이자 요체는 영원히 지적(토지)일 수밖에 없는것이다.   지적업무는 토지(부동산)공시제도의 중추적 기능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닌 국가의 고유한 순수 행정업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고 오 회장은 역설했다.“ 지적은 한국가의 토지행정 관리에 관한 역사성과 국토성을 갖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인 토지 나아가 영토ㆍ국토를 기반으로 영속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회장이 한국지적협회장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자라온 환경과 이론과 실무의 교육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청주 토박이인 오 회장은 8남매의 장남으로 5.16 군사혁명 이듬해 청주의 명문 청주고를 입학할 무렵 부친께서 마련한 청주근교의 농장(과수원ㆍ목장)을 관리하며, 청주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대학졸업 그 이튼날 충북 수의사 제1호이고, 충북도청 축정과장을 엮임하시던 부친께서 업무상 과로로 졸지에 운명하시여 정해식 지사시절 충북도청장을 지냈다고한다. 그 후 10식구의 가장으로서 부친이 남겨주신 농장관리를 도맡아 하다가 일부 가축을 정리하여 1976년년 건국대 행정대학원에서 부동산학과에 입학하여 1978년
‘지역중심도시 청주의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석사 학위 취득한 논문을 요약하여   그당시 충청일보에 ‘청주의 개발전략’이라는 주제로 17회 연제를 하였다고 한다. 그 해 가을 관리하던 야산과 일부 과수원을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하였는데 이지역의 임야도와 지적도가 4도각의 접합지역인바 개발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을 한 결과 공부상 면적보다 10%가량이 줄어든 지적 불부합 지역이였다. 유산받은 토지니까 소유권 행사를 위하여 만 부득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 하였지만 타인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하였다면 매매 당사자간 분쟁내지 송사건이 발생하였을 것이란다.
 그 후 1980년대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적학과 교수를 하면서 단국대 법과대학에서 ‘토지법의 기본적 과제에 관한 연구’(토지기본법의 입법론을 중심으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모님의 유산을 지키고 개발, 활용하기 위해 공부했던것과 도시의 성장에따른 반사이익으로 실제 택지개발사업에 뛰어들어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현재 충북문화복지회장을 비롯하여 지난 년말에 개국한 복지TV 지사 충청(청주)방송 대표와 우리나라의 100만 오씨의 대종친회 총재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 회장은 오랜 협회활동과 학문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앞으로 협회의 숙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지적 재조사사업은 국가의 기본적인 국책사업이므로 관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사업단의 주도하며, 공공기관은 현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가 실질적으로 총괄 관장하여 추진하고, 사단법인인 측지 및 지적측량기술자 집단인 공간정보산업협회와 삼위일체로 연계하여 우리 국토의 진면목(眞面目)을 디지털(수치화)화 하여 실제와 공부가 부합하도록 하여야만이 부동산 표제부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오늘날 인간과 삶의 터전인 부동산과의 관계가 악화성향을 띄고 있는바, 그 관계개선을 위하여는 이러한 디지털지적(수치화)가 완료되는 지역부터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비롯한 국토공간의 합리적인 이용질서의 확립과 부동산의 참된 가치의 반영으로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가 국민의 엄정한 재산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순수한 행정기능으로 일원화한(통합된) 행정청에서 다루어지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앞서 주장한 내용을 재삼 강조하였다. 앞으로 부동산공시제도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오회장의 역할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