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부당한 청구에서 벗어나려면 공탁을!!!!

채권자가 일부러 받지 않을 땐 변제공탁

살다보면 빌린 돈을 갚는데도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면서 일부러 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보다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또는 담보 목적물인 부동산을 경매로 빼앗기 위해 그 채권과 상관없는 채권까지 다 갚아야만 담보권을 해제해주겠다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돈을 갚고 싶은데 상대방이 일부러 만나주지 않으면서 변제기일을 넘기도록 유도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법령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돈이나 물건을 공탁소에 맡겨두면 그것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의 종류로는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그리고 몰취공탁 등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변제공탁입니다.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해도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 하지 않거나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면하는 것으로,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공탁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받지 않으려 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법령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공탁하여야 합니다.  

공탁은 어떻게 하나????

변제공탁 사유

① 채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 채무자가 처음 계약을 할 당시 약속한 조건들을 준수하여 채무를 이행하려 했지만 채권자가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를 30퍼센트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보기에 적정한 이자는 10퍼센트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10퍼센트의 이자와 원금만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②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예를 들어, 돈을 갚기로 한 날에 채권자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혼수상태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장기간 해외여행을 떠나버린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나, 가장 흔한 사례는 채권자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명령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③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여러 명이 하나의 채권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서로 자신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채권자는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을 할 때에는 분할해서 지급해도 된다는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자신이 이행해야 할  ‘채무 전부’를 한꺼번에 공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아주 근소한 경우, 예를 들어 1억 원을 갚아야 하는데 그 중에 10 ~ 20만 원 적게 가지고 왔다면 이 경우에는 유효하게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공탁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공탁물을 수령하면 영수증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나, 공탁물인 매매잔대금을 수령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은 붙일 수 있습니다. 

공탁절차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를 2통 작성하여 공탁통지서와 함께 법원의 공탁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아무 법원이나 가면 안 되고 반드시 관할이 있는 법원의 공탁소로 가야 합니다. 변제공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공탁소에 공탁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변제 장소를 다른 제3의 지역으로 정했다면 그 장소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가야 합니다.

공탁서를 접수한 공무원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적법한 공탁으로 받아들이면, 공탁자는 공탁물의 납입기일까지 해당 공탁물을 지정된 공탁물 보관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 

우리는 법원에 비치된 공탁서 서식에다가 필요한 내용을 채우면 되는데, 특히 ‘공탁목적물의 표시, 공탁원인사실, 공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란은 주의해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