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핵실험과 광명성 로켓 발사한 북한
국제 사회의 비난과 대북 제재 강화 자초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을 하루 앞두고 강행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 정세를 격랑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 장거리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하면 언제라도 미 대륙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변할 수 있어 관련 국가들의 신경이 더욱 예민해졌다. 북한은 올해 초 4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성능 향상을 꾀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지난 7일 장거리 로켓 ‘광명성호’를 쐈다.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리 편집부 사진 000제공

개성공단 폐쇄 카드 꺼낸 우리 정부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유엔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실질적인 대북제제를 가하도록 요구하는 대북 압박에 들어갔다. 이로써 남북한간에는 그 동안 지속되어오던 불안한 평화공존의 시대가 마감되고 본격적인 대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감싸기'에 집중하던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변화될 것이다.  대만 왕보는 "북한은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을 소개한 바 있다. 
중국에도 골칫거리가 된 '참나쁜 이웃 북한'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사설에서 북한을 보는 중국민심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런 민심변화를 중국이 대북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과거 중국인은 북한이 '중국의 병풍(屛風)'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반복하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고 있다. 이젠 상당수가 북한을 중국의 '짐'으로 여기거나 '나쁜 이웃'으로까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내 북한전문가 추론을 근거로 "중국인의 60% 이상이 북한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전했다.
미국 대북제재법 지난 달 18일 발효 
북한만을 겨냥한 사상 첫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2월 18일 공식 발효됐다. 백악관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정부는 언제든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대 북제재법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

UN 차원의 새로운 대북 제개 가능할까
그러나 아직 UN 차원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지는 않았다.
오준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빠르면 2월  안으로 새로운 UN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다. 이미 지난 주부터 미국과 중국이 최종 문안에 기초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주에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말했다. 요약하면 새로운 결의안을 위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고 뭔가 진전을 이룬 것도 맞지만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가 아직은 있다는 뜻이다.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안보리 의장국(베네수엘라) 주도 아래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대한 존중"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유엔 헌장 전체에 대한 '수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여전히 자국 이익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 또는 급격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상을 강조하고 있다. 서방 언론에서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바뀐 것은 맞지만 UN 차원의 새로운 제재 수준이 한국 정부를 안심시키는 또는 진정시키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을 한다. 중국 스스로 자국의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제한적인 제재에 찬성할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