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협적인 도발로 인한 한반도는 다시 초긴장상태! 
대한민국도 강경책으로 맞서.... 

대한민국 대명절인 설날을 하루 앞둔 2월 7일 북한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반대하고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태양조선의 최대 인민 명절인 광명성절(김정일 생일 1945년 2월 16일)을 앞두고 2월 7일 9시 30분 국가와 인민에게 드리는 가장 깨끗한 충정의 선물' 이라고 선전 선동했다. 북한 조선중앙 TV에서 7일 오후 12시 30분 특별 중대보도에 따르면 광명성 4호가 궤도를 진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국가우주 개발국은 7일 "새로 연구 개발한 지구관측 위성 광명호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정찰위성 등 한·미 군(軍) 당국의 추적·감시를 피하기 위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지하에 철도와 철도역까지 건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로켓을 수평으로 눕혀 조립·점검할 수 있는 건물과 로켓 운반용 구조물(rocket stages transfer structure)을 발사장에 건설해 발사 준비 시간을 종전 1주일 이상에서 1~2일로 단축하고, 한겨울에도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 재(再)발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북한은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을 종전과 달리 한·미 정보 당국에 사전 노출되지 않고 발사할 수 있었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
이에 정부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했다.  그 과정을 보면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11일 오전 8시 30분께 개성공단 출입계획에 동의했고, 오전 9시부터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한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경이 시작됐다. 개성공단 출입경은 사전에 전달된 남측 인원의 출입통행계획에 북측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이날 오후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비교적 여유 있게 완성품과 원부자재 등을 차량에 싣고 남측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하여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남측 인원을 오후 5시 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통보했다. 북측은 남측 인원 추방 조치를 통보하면서 "추방되는 인원은 사품(개인소지품) 외에 다른 물건은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다"고 밝혔고 11일 저녁 개성공단 관계자들을 태운 차들은 파주시 통일대교 입구를 나섰다.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다 오후 5시를 넘긴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빈손으로 쫓기듯 개성공단을 떠나야 했다.

우리 정부의 이런 조치는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지난 7일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조치다. 정부는 그간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인 만큼 폐쇄나 철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 한 달 만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연쇄 도발을 강행한 데다 관계국들간 이견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난항을 겪으면서 고심 끝에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제재 카드인 '개성공단 철수'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개성공단 124개 입주 기업의 생산액은 월 5000만달러(599억원)에 달하며 정부의 투자액도 5500억원을 넘는다. 2013년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철수를 결정했을 당시 개성공단이 134일 동안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 공단이 폐쇄되면 북한이 피해 배상을 들어 우리 자산을 몰수할 가능성도 있으며 극단적인 추가 도발을 감행할 여지도 있다. 또한 '정세 변화를 이유로 공단 가동을 중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13년 8·14 남북 합의를 스스로 깨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정부의 개성공장 폐쇄로 인한 후폭풍은 누가 감당하나...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오른쪽)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만나 정치권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공단 기업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 3당과의 연쇄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정기섭 회장은 더민주 간담회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한두달 영업정지해도 예고 과정이 있고,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다”며 “우리가 적이냐, 북한군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이 자산을 동결해서 물자를 못 갖고 나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인원과 차량이 들어갔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걸 못 하게 한 건 정부 당국”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창근 부회장은 “기업은 신용을 갖고 산다. 우리를 믿어준 바이어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완제품 반출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민주는 국회 차원의 피해조사위원회 구성, 피해보상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입주기업을 포함한 범정부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인 공단 폐쇄 결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입주기업의 ‘입단속’에 유독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애초 예정됐던 입주기업 대표의 공개발언은 갑자기 취소됐다. 김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은 밖에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상황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조심’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모처럼 한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여기에는 여권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풍'(北風)을 선거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아니라 일시적 전면 철수로 빨리 바꿔야 한다"면서 "폐쇄에 앞서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패에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북풍 전략에 씌어서 하는 것 아닌가 의심마저 들게 한다"며 "선거전략을 국민생계와 남북한의 운명,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 주변국들 불편한 심정 드러내....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이 이르면 다음 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협의하는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배치 일정, 부지 등에 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중국 등 ‘주변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미가 공동실무단 운용을 위한 규범 기능을 하는 관련 약정 체결이 현재 최종 합의 단계에 있다”면서 “빠르면 다음 주 중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 중인 약정은 다음 주 초 체결될 전망이며, 약정 체결과 동시에 공동실무단이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양국 실무단 대표는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과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공동실무단에서 협의 일정과 사드 배치 타임라인, 적정 부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의 국내법과 소파(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안전 및 환경 비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