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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3대 과제
심관 박 재 진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국회의원총선거의 결과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희망을 주는 유권자의 선거혁명으로 나타났다. 총 300명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선출된 것이다.
기존 19대 국회와 비교하여 보면, 첫째 제1당이 19대의 새누리당에서 20대에는 더불어
민주당으로 바뀌었고, 둘째 20명 이상으로 규정되는 원내 교섭단체수가 19대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경쟁구도에서 20대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3당 협력구도로 변화되었다. 셋째 19대에는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여
국회운영을 주도하였으나 20대에는 과반의석 획득 정당이 없어 3대 정당이 협력하면서
국회를 운영하도록 변화된 것이다. 넷째 19대 국회는 지역구의원 당선자수와 비례대표의원
당선자의 정당별 순위가 일치하였으나 20대에서는 지역구에서는 1위 더불어민주당 2위
새누리당 3위 국민의당 순위인 반면에 비례대표의원을 결정하는 정당득표수는 1위 새누리당 2위 국민의당 3위 더불어민주당 순으로 나타나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후보를 서로
다르게 투표하는 교차투표의 선택을 볼 수 있다. 다섯째 19대에서는 지역적 지지기반이
새누리당의 영남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남권으로 양분되었으나 20대에는 후보자의 인물
경쟁력에 따라 투표를 하는 지역고착 파괴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0대 국회는 다음의 세가지 과제를 현명하게 풀어 나아가야하는 시대적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첫째, 정당 간에 공정한 교섭능력의 발휘로 정치문화의 정립이 요청된다.
정당마다 창당목적과 정체성이 차별화되고 있음을 유념하여 상대정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관점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협상능력의 발휘가 중요하다. 이는 상호 신뢰의 관행을 조성하여 특정정당의 이익을 벗어나 대승적 차원의 협력문화를 쌓을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한 의사결정의 관행은 상호신뢰의 정치문화를 구축하는 절대요소가 된다.
과반수의 의석을 갖는 리딩정당이 없는 여소야대 구도의 20대 국회는 법안의 특성에 따라
정정당당한 교섭력으로 국회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정당 지도자들에게 ‘크로스 앤 라운드 리더십’의 실천을 요구한다.
정당의 대표나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도자들은 국민으로 부터 존경과 신임을 받는 공인이다. 따라서 품격과 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소속 공동체의 조직문화발전을 견인하여야할 책임이 있다. 국민은 정치지도자들에게 ‘크로스 앤 라운드 리더십’(Cross & Round Leadership)의 발휘를 기대하고 있다. 즉 정당의 최고지도자는 수평적인 의사소통의 충분한 수용과 수직적인 추진력의 강력한 실행으로 통합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여야하는 것이다.
셋째,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입법권을 가진 독립기관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 젖어
있는 국회의원들의 소극적 행태는 국민으로부터 분노와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따라서 소속당의 성공을 위하여는 의원각자의 의식개혁과 소신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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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논의한 20대국회가 유념하여야 할 3대 과제들은 실천정도에 따라 각 정당의 정치문화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 줄 것이고, 국회의원 개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준이 될 것이다.
국민은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미래국정방향을 제시하는 선거혁명을 이루었는데 반하여 , 정치권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감지하지 못하는 무능력
무책임 무관심의 흙탕물속에서 헛바퀴만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먼저 냉정한 사고와 양심의 소리에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정치지도자로 변화하는 결단으로 20대국회에 등원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정치꾼에서 탈피하여 정치가로 변화하는 용기 있는 자 만이 4년 후에도 살아 숨 쉴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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