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0.2% 포인트 내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4%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이렇게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2016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4월 3.4%로 전망한 후 7월 3.3%, 10월 3.2%, 2016년 1월 3.0%에 이어 이번에 2.8%로 4차례에 걸쳐 0.6%포인트 내린 것이다. 2017년 성장률은 지난 1월 예상한 3.2%에서 3.0%로 내렸지만 앞으로 수정전망을 통해 재차 하향조정하다가 결국 2%대로 낮추는 과정을 답습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이 19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8%로 낮춘 것은 격랑에 휩싸인 한국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해온 한국은행마저 3%대 성장이 어렵다며 기대치를 낮춘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까지 2년 연속 2%대를 기록하면 저성장 국면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 여건은 불안하고 내수 회복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이 요구되고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 후반으로 낮추면서 3%대 예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민간연구소들은 줄줄이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불황이 길어지고 있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5%로 0.3% 포인트 내렸다. 그 하루 전인 16일에는 LG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낮췄고 한국금융연구원도 3.0%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0%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르면 다음 달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3.1%를 유지하는 것은 '장밋빛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외로 눈을 돌려봐도 국제통화기금(2.7%), 아시아개발은행(2.6%) 등 대부분의 기관이 한국이 올해 2%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 전망이 어두워진 데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는 1천160억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3.1%나 줄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가 6%대의 '중속성장'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커다란 악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285억4천404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나 감소했다. 더구나 중국은 수출, 투자 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성장구조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대중 수출품 가운데 부품, 반제품 등 중간재 비중이 80%에 가까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다. 국제적으로 배럴당 40달러를 밑도는 저유가도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저유가는 한국 경제에 교역조건 개선 등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산유국 등 신흥국 경제를 어렵게 함으로써 수출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각)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산유국 회의에서 석유 생산량 동결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내수에서 소비와 투자에 대한 불안감도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국제금융시장 안정 등의 영향으로 기업과 가계의 심리가 다소 개선됐지만 실물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으로 이어질지 낙관하기 어렵다. 기업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망설이면서 고용이 줄어들고 가계는 부채 부담 등으로 지갑을 열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LG경제연구원은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앞으로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임금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며 "고용 증가세도 낮아지면서 가계구매력이 작년만큼 늘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한두 해로 그치지 않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올해 1월 한국은행은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3.0∼3.2%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GDP 증가율이다. 우리 경제가 경기 부양책을 쓰더라도 3%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체력이 약해졌다는 뜻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인구 고령화와 기업의 투자 부진, 서비스업의 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저성장 흐름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저성장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성장률 하락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우리 경제가 적절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예상보다 경기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기가 다시 침체될 우려가 커진 만큼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한은이 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질 수 있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1.50% 수준에서 10개월째 동결했지만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인하 압력이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4·13 총선에서 짜여진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새누리당이 제기한 '한국판 양적완화'와 재정정책이 어려워지면서 한은의 역할 확대를 촉구하는 주장이 적지 않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구조개혁 등 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경제 정책이 단기부양보다 성장잠재력 제고에 맞춰져야 한다며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규제개혁, 내수산업 육성 등을 주문했다. 김현욱 SK경제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2000년대 한국이 중국에 의존해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는데 지금은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우리나라 수준까지 따라왔다"며 "노동개혁, 금융개혁 등 광범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조선업, 해운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에 머물던 지난 15일 "공급 과잉업종·취약업종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