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이 최우선 과제

4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국은 19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이 3국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공통 인식을 재확인하고, 최우선적 과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3국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차무차관은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4월15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협의회는 시의적절한 계기가 됐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독자 제재조치의 상호 긴밀한 조율을 통한 시너지 증대 및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견인을 위해 계속 적극 협력해 나가며, 중·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비핵화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협력하며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담긴 국제사회의 총의에 대해 정면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깊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차관은 "우리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3국간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링큰 부장관은 "우리의 3자 관계는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 북한이라는 이 지역의 가장 큰 위협 앞에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을 비롯한 제재 활동에 더 협력할 것이고 또 3국이 다른 국가가 북한의 핵확산 활동을 막는 데에도 힘을 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키 차관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로,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는 대북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고, 다른 국가들이 꾸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이키 차관은 "한미일 간 안보와 방위협력을 진행하는 데 있어 논의하고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도 한미정보보호협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임 차관은 대북제재 이행 시 중국과의 협의와 관련해서는 "중국과는 한중 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이니만큼 상시적으로 지금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와 중국을 포함해 모든 국제사회가 동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이에 덧붙여 "중국이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중국이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를 하기 위한 유엔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역할했다"며 "중국이 이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통과시키는 데 주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중국도 그 결의안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대북제재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북한측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 주, 수 달 안에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게 된다면 더욱 중대한 추가조치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세 명의 차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시 안보리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는 한편 상응하는 추가적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와 4월15일 실패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해 채택된 안보리의 대언론성명에도 만약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또 다른 도발을 하게 된다면 안보리는 보다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에 대해서 지금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현재로서는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 강력한 제재를 해나간다는 것이 안보리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