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안전과 시민의식의 시대정신
심관 박 재 진
6월을 맞는 새 아침이다.
매년 6월이 오면 호국보훈의 계절이라는 관례적인 상식으로 호국영령과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으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한 냥 일상으로 돌아가곤 한다.
각자가 살아가기 바쁘고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어서 대수롭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지나치는 것이다.
자신의 조상이나 부모형제가 국가를 수호하고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살신성인하였다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이제는 시민의식이 달라져야 하는 시대정신을 요구하는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국가안보에 관한 투철한 애국정신을 어른에서 아이들 까지 공감하도록 깨우쳐야
한다.
둘째,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안전제일인식을 유치원에서 부터 직장에 이르기까지
안전교육을 생활화 하도록 의무화 한다.
셋째, 정부는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개인과 단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관리로
선량한 국민의 행복권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과 기업체에 대하여 가중처벌제도를 강화
하여야 하며, 특히 악덕기업체의 경우 폐업도 가능케 하여 노사공동책임을 묻도록 계도
한다.
다섯째, 국회는 현행 법체계중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안전에 관한 법 규정을 개정 내지는
신규로 제정하여 시대정신에 합당한 방향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사법부는 제 법률과 정부의 시행령이 국가안보와 개인의 안전권을 보호하는 데에
미흡하다고 공론화될 여지가 발생할 경우 정부와 입법부에 그 보완을 권고하여야 한다.
일곱째, 공직자와 각계의 전문가들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발전적 확보를 위하여 의무와 책임을 우선하는 직업관과 국가관 그리고 윤리관의 실천을 경주하여야 한다.
한편, 국방 외교 통일의 3요소별 안보의 방향으로는 다음의 조건이 검토되어야 한다.
국가안보의 기본요체인 3대 부문의 정책의 기본바탕은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유지와 국민의
평화적 행복권의 실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정책결정의 우선순위는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둔다.
둘래, 국민의 행복권과 생명권이라는 한국인의 인권을 지킴에 중점을 둔다.
위의 두가지 조건은 남북이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려하여 볼 때 매우 절박한
완전조건인 것이다.
더불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현재까지 우리가 경험한 역사적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정책방향과 전략을 확고히 정립하여 국민적 합의 하에 용기 있게 실천을
할 것이 요청된다.
- 1 -
이는 통일 대한민국이 완성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기본방향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국가경쟁력과 시민의식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논의하여보자.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의 국가 간 경쟁은 보이지 않는 생존의 싸움터인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세계1류 대한민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현재의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의 아들 딸 세대와 그 이후 후손들에게도 물려 주어야 할 시대적 소명의식임을
자각하여야 한다.
한류문화의 세계화와 우리국력의 성장은 그 꿈을 충분히 이루어 나아 갈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국민의 국가관과 인류관의 구체적인 합의가 강렬하게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과제로는,
첫째, 시민의 의식이 2016.4.13 제20대총선에서 투표로 보여준 것 처럼 현실평가와 대안을
구체화 하고 있으며 파급력이 확산된다는 점이다.
둘째, 특정 이익단체의 집단이기주의의 세력화가 국민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다는 사실
이다.
셋째, 대기업 등 기득권층의 분별력 없는 관행화 된 비윤리적 적폐가 용납되지 않을 조짐
으로 변화하는 추세가 보인다는 사실이다.
넷째, 독립유공자, 6.25전쟁 유공자, 파월장병유공자, 군 경찰 소방유공공무원, 사회 의사자 등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헌신 희생 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정중하게 대접하는 제도적 보완이 요청되는 것이다.
다섯째,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문가들에 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국민적 협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위와 같은 시민의식의 선진화는 <안전 대한민국 행복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국가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