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신산업 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철폐 주문
참초제근(斬草除根)-규제를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정부가 또다시 규제 개혁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생명·안전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풀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규제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5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정리 편집부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해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유는 규제개혁이 4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이기 때문이다. 규제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여 애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풀어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 개선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을 빼앗길 있다며 규제로 인해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라는 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며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혁신의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박 대통령은 “꽃 구경을 가는 이유는 그 꽃이 잠시 피지 영원하게 피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혁신도 골든타임이란 게 있어서 내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가) 신산업 발전이나 신기술을 선점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나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다”며 “신산업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그냥 빼앗길 수 있다. 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장자>에 나오는 우물 안 개구리 이야기를 인용하기도 했다. “우물 안 개구리가 아무리 넓은 바다 이야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계속 좁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주변국가, 다른 나라는 규제를 풀면서 새로운 기술로 세계 시장으로 막 나가는데 우린 옛날에 사로잡혀 (규제로) 계속 묶어두고 있을 때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주력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미래 신산업 창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중국이 신산업 발전을 위해 원격진료와 사물 위치정보서비스 등의 규제를 정비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발전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드론 택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바이오 신약 같은 분야는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소개한 뒤 “빅데이터 분야의 개인정보 활용 관련 규제는 아직 보완 여지가 있는 만큼 더 바라지도 않고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규제를 지목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 개선 필요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규제 개혁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체감과 괴리감이 크다.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통해 규제가 상당폭 줄었다고 강조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가 도처에 깔려 있다고 반박한다. 
정부가 말로만 규제 개혁을 외치는 것은 기업 활동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규제의 주 대상인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기업이 맘껏 이윤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