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그린다…끝장토론 후속조치

 ‘전국규제지도’가 그려진다. 20일 규제 끝장토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관리감독과 소극적 업무태도가 기업활동 걸림돌로 지적된데 따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즉각적 조치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21일 “전국 17개시도의 행정시스템과 업무관행·행태 등에 대한 지역기업 체감도를 조사해 지자체별 규제실태를 비교·분석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한상의, 규제개선추진단 및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른바 ‘풀뿌리규제개선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풀뿌리규제개선 TF’는 조사항목개발과 조사정례화 등 세부실행계획을 신속히 작성하고 이후 전국 5천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규제에 대한 기업체감도, 지자체 공무원 및 일선행정기관(국세청, 노동청 등)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지자체 규제애로와 소극행정뿐 아니라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편 모범사례도 함께 발굴해 오는 하반기중 ‘전국 기업환경 경쟁력 비교 보고서’로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방규제지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기업들에게 지자체 규제환경의 변화상황을 지속 공개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에서 ‘피규제자(기업) 입장에서 17개 지역의 규제상황을 조사해 지역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 주문한 바 있다.

상의는 지난해 전국 4천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기업활동 규제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지자체의 규제행태나 지자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당시 어느 사료업체의 경우 법령이나 조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서와의 협의로 인허가만 3년이 걸린 사례도 발견됐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 주지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기업유치인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작은 규제혁파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기업활동에 편리한 전국규제지도를 만들어 나간다면 기업과 국민, 지자체가 모두 윈윈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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