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보호법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법률이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법률보다는 윤리가 우선순위일 때가 종종 있다.

윤리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곧, 실제의 도덕규범이 되는 원리. 윤리는 인간이 행하여야 할 올바른 길이며 공동의 선에 해당하는 길이 바로 윤리이고 그 길에 따라서 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민간조사업 일을 하면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률과 윤리 앞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는 일을 많이 경험 하였다.

며칠 전의 사례이다.
어머니가 말기 암으로 위독한데 자식들과 연락이 안 된다며, 어머니의 형제들로부터 자녀들의 연락이 급히 필요로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도덕과 윤리로 접근을 하면 반드시 자녀에게 연락을 해야 하고 연락이 되어서 부모의 임종을 지켜볼 수 있도록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그렇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자녀에게 연락을 취해주거나 알려주면 엄연한 불법이 되고 있다.

또 한 사례를 들어 보자.

과거 1980년대만 하더라도 경제사정이 어렵고 자녀를 낳고 키울 능력이 힘들어서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입양된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 왔지만, 30대 중반이 되니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님을 뵙고 싶다는 분과 통화를 해보았다.
통화하는 중 그 목소리에서 오랜 세월의 그리움. 외로움 등, 그리고 그 분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마 그 누구라도 친부모님을 찾아주고 싶어 할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 찾고 싶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앞 전 사례와는 조금 다른 내용의 사례이다.

어떤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룸메이트에게 폭행을 당했고 폭행 당일 룸메이트는 짐을 정리하고 사라졌다.
그 후 폭행을 당한 여성은 고소를 하기 위해 경찰서에 찾아 갔고 조사를 받았다.
경찰서에서는 폭행한 여성의 주소를 알아 오라고 했다.
수사기관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한 여성보고 직접 주소를 알아 오라고 했다고 한다.
폭행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상대가 살고 있는 주소를 직접 찾아와야 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도 해주지 않는 일을 어떻게 당사자가 찾을 수가 있을까? 아마 막막할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속에 있는 사회, 그리고 가까이는 우리 주변에도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여기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대상으로 하는 형법을 피해가는 지능범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잠적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이 애매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그 피의자를 찾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반드시 그 나쁜 사람을 찾아야 한다.
피해자는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가.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을 할 수가 없다.

 무작정 법이 개정되고 그 뒤 일어날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법이 만들어 진다면 이 사회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기기 마련이고 피해자가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피해규모도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자들이 피해를 복구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른 방안이 마련되는 게 시급해 보인다.
그 법이 민간조사업법 or 공인탐정법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프로파일러 강지형 (주)위드맨 대표 동의대학교 민간조사최고위과정 실무교수
홈페이지 주소: http://withma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