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과 이혼시 부인이 받게되는 현저히 적은 위자료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 이혼율이 1위이다.
2013년도는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 조금 수치는 조금 하락했지만 여전히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성격차이’라 이유를 말하고 다음으로 높은 것이 바로 배우자 측의 외도이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의 사랑을 서약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 순간 혼인 지속과 이혼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서로 만족하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남남이 된다는 생각에 서로 조금이라도 재산을 더 갖고 싶어 하고,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하고 서로의 의견이 갈리고 그러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자료/재산분할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

-위자료란? 
부부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유책배우자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에게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끼친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육체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것이 위자료이다.

-재산분할이란?
두 사람이 혼인을 하고 지금까지 부부로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누가 얼마만큼의 재산 형성에 더 기여를 했는지를 판단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눠 갖게 되는 것을 재산분할이라 정의한다.

보통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분들은 유책배우자가 비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무조건 많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리우드 배우나 재벌들의 세계에서나 억, 조 단위의 위자료가 오고 가지,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아주 적은 금액이 오고 간다.
특히 상대측의 부정행위(외도 등)에 의한 위자료의 경우 대략 1500~3000만원 내외가 일반적이며, 심지어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이것조차 못 받는 게 현실이다.
 매번 소송자료를 준비할 때 마다 한사람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 것에 대한 책임치고는 현재 통용되는 위자료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항상 든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행위의 메세지등을 확인하였을 때 대부분 흥분을 하거나 이성을 잃고서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싸우게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다음부터는 더 안들키도록 노력하고 어설프게 접근을 하면 발뺌을 하여 정신적인 고통만 더 받을뿐이다.
위자료의 금액은 경제적인 능력 여부와 얼마나 오랜기간동안 부정행위를 해오며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에 법정증거에 효력이 있고 위자료증액에 유리한 증거가 되려면 침착하게 조그만 증거라도 조금씩 수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위자료에 대한 나라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껏 그래왔듯이 늘 비유책배우자만 상처를 받고 힘들어진다. 소송과정을 준비하다보면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남편(아내)의 외도만으로도 충격과 고통의 나날인데 그것을 자료로 모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깊은 상처일까.. 하지만 증거자료가 없이는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기에 꼭 필요로 한다. 억울하고 분한 심정을 어떤 것으로도 대신 할 수 없겠지만, 그나마 금전적으로라도 많은 위자료를 받아야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한다.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한 증거, 경제력, 합의 등을 통해서만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유책배우자가 두 번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꼭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프로파일러 강지형 (주)위드맨 대표 동의대학교 민간조사최고위과정 실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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