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사례

사실혼관계 부부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문 : 저는 1970년대부터 남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서 장남이었던 남편이 조카를 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비롯하여 전 재산을 양자에게 주겠다고 하여 저와 다툼이 있었고 그 후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키고 저에게 고마워할 줄 모르는 남편과 사실혼관계를 종료하고 재산분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 :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하여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적용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에 있어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사실혼에 대해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는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줍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참조).

  다만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는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의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러한 재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이 직?간접적으로 이바지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참조). 귀하가 남편과 동거하면서 가사를 도맡았다거나 아니면 귀하가 경제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남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 남편이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