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통수권자의 소명의식

                                         심관  박 재 진
1. 대통령의 조건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위직 지위에서 국정을 수행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동시에,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위하고 책임을 지는 중차대한 소명의식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경영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엄정한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과 용기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별할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되어야 함은 선거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의 선택권 행사에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2.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2017년 2월 중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국은 대통령탄핵 찬성 주말 횃불집회와 탄핵반대 주말 태극기집회로 여론이 양분되면서  불안한 사회분위기에 빠져들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사건 등으로 대북 
긴장감의 증대로 국가안전보장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더하여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특별검사의 확대수사에 따른  대기업과 정부 간의 정경유착비리조사 등 경제여건의 불황이 지속되는 등 3중고의 시련에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오늘의 한국사회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보장과 수호를 위하여 특단의 대응책이  준비되어야 하며, 그 실행을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거국적으로 합의되어 즉각 행동으로   국내외에 선포할 것이 요구된다. 

3. 국군통수권자의 냉철한 의사결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서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정확한 상황판단력,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보장하는 냉철하고 용기있는 의사결정권을 적시에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참모들의 건의와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은 본인이 직접 
소신것 결정하고 실행 후에는 책임을 지면되는 것이다.

4. 3월중 단기 대응방안

첫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대책을 치밀하게 재 점검하여 강력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상황 일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본인의 소명의식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놓을 것을 권고 한다.

둘째,국회는 5대정당 간 유사시 단합된 초당적인 협력방안을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
국회내 정당간 집단이기주의적인 행태로 파행을 초래할 경우, 그 책임은 이전과는 다른 저항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셋째,언론계는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보도 자세를 유지하고 , 국민들에게 혼돈과 갈등을 
유발케 하는 보도와 비평을 최대한 절제하길 바란다.

넷째,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행사주관단체와 진행자 개인은 참여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관리에 최우선 비중을 두고 평화적인 행진이 되도록 유념하길 기대한다. 

다섯째,국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조언은, 집회참가자들의 경우 자신의 안전관리에 
최우선 조심을 할 것이며, 유사시 대열에서 이탈하여 불행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비
하는 지혜로운 참여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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